금융위 “선승인 후심사”결론

尹재정 “신중처리 필요”언급

여론부담 사실상 승인 제동

신속 처리는 어려울 듯




외환은행 매각 문제가 경제부처 수장들 간 이견으로 매듭을 짓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선승인 후심사’로 결론을 내렸지만 이같은 금융위의 결정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중처리를 언급하며 결정을 보류시킨 것으로 드러나 외환은행 매각 처리가 이달 내 처리되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6일 정부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주 열린 경제관련 부처 장관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윤 장관에게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과 함께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한 내용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하나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을 먼저 진행한 후 추후 심사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당장 오는 24일이 론스타와 하나지주 간의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정례회의에서 승인 안건을 통과시킨 후 시간이 요구되는 적격성 심사를 마무리짓겠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신중론을 내세우며 승인 처리를 서두르지 말도록 김 위원장에게 권고했다.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에 대해 각종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고,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금융당국이 심사문제를 더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윤 장관의 뜻에 따라 외환은행 승인 문제는 지난 4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환은행 문제에 대해 윤 장관이 처음으로 의견을 낸 것”이라며 “승인부터 진행하자는 김 위원장의 의견에 윤 장관이 제동을 건 셈”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승인 처리를 미룰 경우 하나지주와 론스타 간의 계약 결렬의 책임이 금융당국으로 돌아올 부담으로 인해 ‘선 승인 후 심사’라는 결론을 내놓았다. 특히 자회사 편입 승인의 경우 외환은행을 인수하더라도 하나지주의 건전성에 악영향은 없으며 자금 조달 및 계약자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기에 김 위원장으로서는 승인부터 먼저 진행시키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윤 장관은 원칙적 접근을 내세우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심사 문제를 먼저 처리할 것을 강조했다. 적격성 심사가 금융위가 아닌 금감원의 고유소관이라는 점도 의식했다.

최근 저축은행 부실 감독 등의 지적을 받고 있는 금감원으로서도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돼 제기된 모든 의혹을 다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고, 전문가들의 법률 검토 의견 또한 분분해 금감원이 부실심사의 부담을 져가며 서둘러 심사를 마무리지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윤 장관이 신중론을 제기했다고 해도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은 금융위원회”라며 “기재부 장관 교체설이 나오고 있지만 김 위원장이 윤 장관의 의견을 무시하긴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boh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