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일 정부 과천청사 국토해양부 기자실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5ㆍ1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민간 배드뱅크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운영되나

▶전체 부실채권 규모인 1조원어치를 5000억원에 매입해 정상화할 계획이다. 또 저축은행이나 제2금융권의 부실채권은 자산관리공사(캠코) 등에서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제2금융권 부실이 은행으로 전이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부실 PF사업장을 인수해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은 언제 어떤 규모로 할 수 있나

▶구체적인 대상 사업장을 조사 중이다. 50~60개 사업장이 검토 대상이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우려도 있는데 실질적인 건설사 구조조정 대책은 어떻게 되나

▶ 채권단을 중심으로 기업의 신용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생가능한 기업은 워크아웃, 회생이 어려운 기업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요건 완화는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 내 합의과정에 문제 없었나 ▶ 1가구 1주택자 비과세는 양도세에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거주요건을 폐지해도 정상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거주를 빼고 3년 보유요건만 유지해도 과세가 유지될 것으로 본다.

-PF 사업의 사업가능 여부는 6월 신용평가 때 이뤄지나▶6월 신용평가는 건설사에 대한 평가이고 개별 사업장의 사업 추진 가능 여부는 이미 은행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다. PF사업장에 대한 채권이 일정 수준 이상 모여야 해 75% 이상의 채권을 일괄적으로 모아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다.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 폐지하는 배경과 용적률은 그대로 유지하는 이유는▶2종 일반주거지역은 18층을 평균 층수로 하라는 규정이 있어서 도시개발을 할때 설계에 제약이 있어 다양한 설계가 어려웠다. 다만 경관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했고 용적률 제한은 250%로 유지돼 밀도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승인받은 주택사업의 대형 주택을 중소형으로 전환하면서 세대수 증가도 함께 허용하기로 한 이유는▶ 중대형으로 허가를 받았다가 중소형으로 설계변경 시, 인구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막는 일이 많았는데 이런 문제를 신축적으로 풀겠다는 취지다.

<김민현 기자＠kies00>kie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