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의 진입이 제한되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ㆍ품목의 시장 규모는 별도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은 늘어나게 됐다.

29일 동반성장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적합 업종ㆍ품목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동반성장위는 이날 회의를 거쳐 지난 22일 공청회에서 제시했던 ‘1000억원 이상, 1조5000억원 미만 10개 이상 중소기업 참여 시장’ 기준을 폐기했다.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 대상 범위를 없애는 대신 시장 상황과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로 했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업계 반발을 감안해 시장 규모와 중소기업 수를 일괄적으로 기준을 지정하는 안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업종별, 품목별 정성평가 기준을 마련해 중소기업 적합 업종ㆍ품목 가이드라인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상하한선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실상 중소기업 적합 업종 대상은 기존안보다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동반성장위는 세부 평가 항목에 대한 논의를 다음달 추가 진행하기로 했다. 올 5월 중소기업으로부터의 적합 업종 신청 접수, 6월 시장 조사와 중소기업 적합 업종 기준 적합성 검토 등 절차는 예정대로 시행된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시장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시장 조사와 적합 업종 검토에 소요되는 일정은 업종별로 다를 수 있다”고 전했다.

<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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