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감면 단계적 축소
모든 사업 원점서 재검토
재정건전성 강화에 올인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는 사실상 내년이 마지막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여간 고유가 위기, 세계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각종 감세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나라빚은 크게 불었다.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적자 곳간을 어떻게든 수습하는 일이 급선무다. 정부가 돈줄 죄기 강도를 내년 더 높이는 이유다. 내년 정부 살림은 출구전략(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풀었던 유동성과 재정사업을 거둬들이는 정책)을 넘어 긴축경영 체제 아래 꾸려질 전망이다.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2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건전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류성걸 재정부 2차관은 “균형재정 회복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억제하는 등 재정총량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재정수지(수입-지출) 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0% 정도로 예상된다. 재정부는 내년 재정적자 규모를 금년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끌고 가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재정적자 규모를 균형재정에 가까운 GDP 대비 1%대로 묶는다는 설명이다.
다행히 내년 세입 여건은 올해보다 좋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재정부는 2012년 경제성장률을 GDP 기준 전년비 5% 내외로 전망했다. 경기회복과 수출ㆍ내수 증가에 힘 입어 내년 세입 증가율은 올해 8.1%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됐다. 재정부 당국자는 “다만 지속적인 비과세ㆍ감면 요구 등 세수 감소 요인도 상존한다”면서 “취득세 인하 보전,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 등 예상치 못한 대규모 재정지출 요인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내세운 2013~2014년 균형재정 목표를 실천하려면 내년 나라살림은 빠듯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 류 차관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 하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쓸 돈만 아껴서 쓰겠다는 얘기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예산안인 만큼 새로운 사업을 펼치기보다 그동안 해왔던 과제를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표 참조
재정부는 비과세ㆍ감면 제도는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구조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예산ㆍ기금운영 편성지침도 까다로워졌다. 각 부처가 연간 500억원, 총 지출 2000억원 이상 재정사업을 추진하려면 재정위험관리위원회,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재정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건설ㆍ정보화ㆍ연구개발 과제라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5년간 재정지출액이 500억원이 넘는 타 분야 사업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이다.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시행해온 일자리 사업은 평가를 거쳐 구조조정 된다. 정부는 일반 미취업자에 대한 지원사업은 줄이고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에 집중하기로 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을 시행할 때도 인력수급 전망, 산업 수요 등을 따져 사업 내용과 규모를 설정하게 할 방침이다.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가운데 효과가 낮은 사업은 폐지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지원예산도 규제사업으로 대체 가능하거나 효과가 낮다고 판단되면 폐지ㆍ감액하기로 했다.
조현숙 기자/newear@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