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보증업무 대행” 요구

금융위 “부실위험 높다” 반대


중소기업계와 금융위원회의 갈등이 심상치 않다.

발단은 보증 수수료 완화를 위해 제조업 전문이행보증공제 도입을 요구하는 중소제조업체의 요구가 거세지면서부터다. 사실상 보증전문기관 서울보증보험을 이용할 수밖에 없지만 타업종보다 3배가량 비싼 수수료를 내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부실 운행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중소기업계의 단체 항의 및 금융위원장 면담 신청 등 강도 높은 대응책을 계획하고 있어 사태가 쉽사리 진정되지 않을 조짐이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중소제조업체는 전문 공제조합이 없어 공공기관 등과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보증서를 서울보증보험에서 이용하고 있다. 문제는 타업종의 전문공제조합보다 보증수수료가 3배가량 비싸다는 점. KDI ‘보증보험시장의 다원화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수수료율이 입찰, 계약, 하자이행 등에 걸쳐 1% 내외인 반면 건설공제나 전기공사공제, 엔지니어링공제 등은 0.07~0.6%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회 측은 “건설업체 등이 업계에서 자체 출자한 전문공제조합을 이용하고 있지만 제조업 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에만 이런 사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10억원가량의 공공기관 납품을 중소기업에서 받게 될 경우 최대 2000만원가량 서울보증보험이 비싼 꼴”이라고 덧붙였다.

중앙회는 금융위원회가 이를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에 강하게 반발했다. 금융위원회는 보증 업무가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성 없는 협동조합 등이 이를 수행하면 부실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견해다.

중앙회 측은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단체가 50개 이상인데 유독 제조업단체에만 허용하지 않는 건 납득되지 않는다”며 “최대한 금융위의 주장을 존중해 개별 협동조합을 제외하고 중앙회가 안전성 높은 공공조달 계약 이행 분야만 취급하겠다는 의견을 전했지만 여전히 금융위가 반대하고 있다. 이는 서울보증보험의 경영난을 우려한 ‘제 식구 챙기기’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중앙회는 중소기업청과 지식경제부가 업무보고 등을 통해 중소기업계의 보증 수수료 완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만큼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중앙회 측은 “중소기업계의 금융위원회 항의 방문을 계획하는 한편 사태 해결을 위해 금융위원장과의 면담을 신청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