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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경제개발 경험, 개도국의 성장 모델 된다
50년만에 전쟁 폐허에서 연소득 2만 달러의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 눈부신 경제성장.

역사상 유례가 없는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이 전세계 저개발국의 성장 모델로 자리잡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 5대 다자개발은행(MDBs)과 KSP 공동 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AfDB와는 지난해 9월 KSP 협력 MOU를 체결했고, IDB와는 28일(현지시간) 연차총회를 위해 캐나다 캘거리를 방문중인 임종룡 재정부 1차관이 MOU를 맺었다. 나머지 기구들과도 연차총회가 열리는 오는 5월과 9월에 각각 MOU를 맺고 공동 컨설팅을 위한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사실 그동안 경제발전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는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사업은 2004년 이후 22개국 200여개 과제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든든한 차관의 돈줄을 쥔 국제기구가 5개나 뒤를 밀어준다. 기존의 1대1 양자협력 형태에 국제금융기구가 참여하며 삼각 형태로 발전된 것이다. 한국의 KSP 사업이 점차 진화하고 자금이란 날개까지 단 셈이다.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에 이처럼 세계가 주목하는 것은 특수성 때문이다.

“우린 전쟁이후 세계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단기간 고속성장, 그런 와중에서도 두번의 금융위기를 경험한 흔치 않은 나라죠” 게다가 “미국이나 일본은 너무 앞서있고, 중국은 아직 완전한 믿음을 주기엔 좀…”

현오석 KDI 원장은 개도국이 한국의 경제성장에 매력을 느끼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그는 정부와 함께 한국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을 위해 중동지역과 개발도상국을 여러차례 다녀온 전문가다.

KSP 사업으로 우리가 단지 경험만을 퍼주는 건 아니다. 국내 개발컨설팅 업계 및 국내 컨설턴트의 참여를 통해 향후 국제조달시장에 대한 수주능력을 높일 수 있기때문이다. 현재 400억달러 규모의 국제기구 조달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은 2%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협력 방향은 다자개발은행의 추진사업 가운데 KSP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주제를 선정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다자개발은행과 연례협의를 열기로 했다. 현재 ADB와는 태국의 인프라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컨설팅을 진행중이며, WB와는 수출 및 무역진흥정책과 녹색성장 분야, IDB와는 지속 가능한 도시 및 전자조달 분야에서 공동 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허장 재정부 대외경제국 개발협력과장은 “다자개발은행의 지역별 전문성과 우리의 개발경험을 연계해 개도국에 적합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KSP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 저변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이번에 2015년 IDB 연차총회를 유치하게된 것도 이같은 발전 경험 전수 등 달라진 한국의 위상에 따른 것이다.

캐나다 캘거리에서 28일(현지시간) 막을 내린 제52차 IDB 연차총회에서 한국의 2015년 연차총회 개최가 만장일치로 확정됐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2005년 IDB 가입 이후 IDB를 매개로 한 한국-중남미 간 경협사업이 단기간에 대폭 확대된 것과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최빈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단숨에 뛰어오른 발전경험이 국제사회에서 폭넓게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새마을운동과 같은 과거의 단순한 개발경험만 전수하는 시대는 지났으며 해당 국가의 특성까지 감안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형곤 기자 @kimhg0222>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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