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유와 시금치에 이어 수돗물과 바닷물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돼 일본산 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구제역 여파가 아직 남아 있는 데다 이번 피폭으로 인해 먹을거리에 대한 공포가 수산물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하지만 정부 당국은 일본산 제품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일본 문부성이 올해부터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명기하는데, 너무 눈치보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해 수입 금지 등과 같은 추가 조치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일본산 제품에 대해 방사능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아직 국민의 건강에 해가 될 만큼 유의미한 방사능 수치가 나오지 않았고, 상황변화가 있기 전에 수입 금지를 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일본산 제품에 대해 추가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본과의 교역 관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산 제품이 위험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수입 금지를 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국내에 수입된 상품에 유의미한 방사능 수치가 검출되거나 일본 내 방사능 오염 지역이 급격히 확대될 경우 사정은 달라진다. 수입 제한 결정을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 내에서는 수입금지가 무조건적인 대안은 아니라는 시각이 있다. 일본산 제품 수입을 금지할 경우 일부 상품들은 공급이 적어져 가격이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주변 바닷물에서 방사능이 검출됐다고 일본산 생태나 갈치 수입을 막는다면 생선 가격이 급등해 물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가 상승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정부 입장에선 일본산 식품 수입금지를 쉽게 결정하기 힘들 수 있다.

신소연ㆍ홍승완 기자/carri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