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이하의 역대 최저 지지율로 간신히 버티던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재일한국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최악의 위기에 몰렸다. 간 총리는 모르고 받은 돈이라며 총리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총리 사퇴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11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간 총리는 재일한국인로부터 2006년에 100만엔, 2009년 3월 2만엔, 2009년 8월 1만엔을 받았다. 2009년 8ㆍ30 총선 승리로 민주당이 정권을 차지한 뒤 11월간 총리가 국가전략담당상을 맡고 있을 때도 1만엔을 받았다. 헌금자 이름은 모두 일본명으로 기재됐으며 직업은 회사 임원으로 돼 있다.
간 총리는 이날 오전 각료간담회에서 재일한국인으로부터 받은 정치헌금을 반환하겠지만 앞으로 직책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임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지난 6일 마에하라 세이지 전 외무상이 재일한국인 여성으로부터 정치헌금을 받아 낙마한 데 이어 간 총리까지 재일한국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총리 사퇴를 둘러싼 야당의 거센 공세가 예상된다.
자민당 등 일본 야당들은 간 총리의 정권 유지 능력이 없다며 내각 총사퇴나 국회 해산 중의 하나를 택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쓰쓰이 노부타카 농림수산성 부대신(차관)이 총리 사임을 언급하고, 오자와파 의원이 탈당하는 등 여권 내부마저 갈라져 있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외국인의 정치헌금 금지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지지부진한 지지율로 당 안팎의 사임 요구를 받고 있는 간 총리는 이번 사건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간 총리의 후원자이자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였던 마에하라 전 외무상은 야권의 거센 공세와 당내 오자와파의 반발에 밀려 결국 물러나고 말았다.
일본 정치자금법은 정치인이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의로 돈을 받았다면 나중에 돌려주더라도 3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50만엔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형이 확정되면 형 집행기간과 그 후 최장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정지된다.
신수정 기자/ss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