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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북 재정 빈부 격차 확 줄었다

  • 기사입력 2010-03-2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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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ㆍ은평 등 조정교부금 수혜

재산세 공동과세로 자치구간 불균형 해소 성과


‘서울 노원구 당현천 친환경하천 조성공사에 27억6100만원, 강서구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16억4300만원, 은평구 불광동 보도교량 사업에 30억원, 중랑구 중랑폐기물 중간처리시설 건립에 77억1100만원.’

이 내역은 지난 2009년 재정이 열악한 서울시 내 자치구가 조정교부금의 증가로 시행할 수 있었던 사업이다. 사업 내역은 이보다 훨씬 더 많다. 각 구마다 소공원 조성, 도서관 건립, 복지센터 건립 등 기존에는 예산이 없어 꿈도 꿀 수 없던 사업들이 지난해 조정교부금 덕에 현실이 됐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재산세 공동과세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강남북 재정 불균형 해소를 주도하고 있다.


▶조정교부금 도입으로 강북 지역 자치구 예산 279억원 증액=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민선4기 서울시의 최고 업적 중 하나로 평가되는 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 개선은 앞에서 보았듯 강남북 균형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개선된 내용의 골자는 재정이 넉넉한 자치구에 시가 교부금을 덜 주고 재정이 어려운 자치구에 더 준다는 것.

조정교부금이란 각 자치구의 부족한 재원을 서울시가 시세 수입으로 일정액을 메워주는 제도로 지난 1995년 만들어진 기존 자치구재원지원 조례는 현실과 맞지 않아 지난 2008년 12월 서울시가 이를 개정했다.

당시 서울시는 ‘자치구 간 재원 불균형의 문제는 서울시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10년 묵은 난제’로 보고, 결국 개정에 성공한 뒤 “이해가 상충된 자치구별 설득을 거듭한 끝에 이룬 13년 만의 쾌거”라고 자평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이 조례 개정으로 민선 4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강남북 균형발전의 꿈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례 개정 성과 반영 첫해인 2009년 각 자치구의 사업비 편성 현황을 보면 25개 자치구 중 최대 수혜구는 재정자립도 40% 이하였던 강서, 노원, 은평, 중랑, 강북구 등이었다. 이들 자치구는 제도 개선 이후 전년 대비 평균 279억원의 사업 예산을 증액, 주민 숙원사업에 투자했다.

지난해 초 조정교부금제도 개선을 주도한 서울시 행정국 행정과는 서울창의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2008년 이 상의 대상 수상자는 ‘오세훈 아파트’로 유명해진 SH공사의 장기전세주택(Shift)이었다.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으로 자치구 간 재정격차 17배에서 5배로 줄어=서울시는 2007년 재산세 수입 일부를 25개 구에 나눠주는 재산세 공동과세를 도입, 2008년 시행해 강남북 재정불균형 완화의 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재산세 공동 과세로 자치구 간 최대 17배까지 차이 나던 재정 격차는 이 제도 시행 후 최대 5배로 간격이 크게 줄었다.

지난 2009년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 후 재산세가 감소한 자치구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중구, 영등포구, 용산구, 종로구 등 7개 구로, 총 2046억원이 감소했다.

반면 강북구, 도봉구, 금천구, 중랑구, 은평구, 서대문구 등 18개 구는 재산세가 평균 114억원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으로 재원이 증가한 자치구는 증가한 재원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에 대한 복지 서비스에 투입해 결국 서울시 균형발전을 촉진한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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