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포츠 베팅이 불법인 이유

사실 이 주제는 도박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근본적으로 따져 볼 문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법 테두리 안에서 도박은 불법이다. 물론 이 불법이 되는 경계가 애매모호 할 수 있다. 처벌되는 도박의 범위는 ‘오락’을 넘어서는 거액의 판돈이 상습적으로 벌어지는 데 있다.

다만 특정 지역이나 범주 내에서는 도박이 합법성을 띈다. 내국인은 출입할 수 없는 호텔 카지노에서 외국인이 하는 도박은 합법이다. 또한 강원랜드 같은 특정 지역에서는 도박이 합법이다. 출입하는 인원을 관리 감독할 수 있고 상습적으로 출입하는 사람은 제제를 받게 된다.

사람의 본성을 자극해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도박의 특수성 때문에 법은 도박에 그 한계와 범위를 설정하여 국민들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절제해서 즐길 수 있다면 사실 법은 무용하다.

사설 베팅이 합법인 국가와 건전한 소비자

우리나라에선 불법인 사설 스포츠 베팅이 합법인 국가도 있다. 대표적으로 스포츠 베팅 사업이 가장 활발한 영국을 비롯해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은 복수 민간기업을 운영해 업체간 경쟁을 제고한다. 복수 사업자가 경쟁을 하면 사업 활성화 또는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견해다.

2015-2016 시즌 EPL 20개 구단 중 7개(웨스트햄유나이티드·크리스털팰리스·선덜랜드·스토크시티·웨스트브로미치·왓포드·본머스) 구단의 메인 스폰서가 스포츠 베팅 회사다. 스포츠 베팅문화가 자리잡고 있는 유럽에서는 어느정도 익숙한 풍경이다.

외국 국가들이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 한 이유

그렇다면 왜 유럽의 국가들은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 했을까? 미국의 사례를 들어보면 이해가 된다. 미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스포츠 베팅을 포함한 모든 온라인 베팅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실제로 영국을 비롯한 유럽지역 및 중남미에 많은 도박 사이트들이 영업을 하는 반면 미국에 소재를 둔 도박사이트는 거의 없다. 반면 이들 매출의 상당량이 미국으로부터 나온다. 심지어 미화(USD)나 한화(KRW)으로 직접 결재할 수 있는 사이트의 수도 213개나 된다. 이는 즉 직접적인 규제는 실효성을 못 거둔다는 이야기이다.


반면 영국은 음지를 양지로 이끌어 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 영국의 모든 온라인 베팅 사이트는 정부에서 관리한다. 사업자는 특정 요건을 만족해야 면허를 얻을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관리 감독하고 수익에 대해 과세를 한다. 사업자들 간에는 자연히 경쟁이 발생하고 이는 소비자들의 혜택으로 다가온다.

합법화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앞서 영국의 성공 사례와는 또 다르게 우리나라에선 무조건 적인 규제 완화가 해답이 아닐 수 있다. 각 국가별 문화와 국민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가 무조건 옳다고 할 순 없기 때문이다. 규제를 완화 할수록 무분별한 업체들이 난립 할 것이고, 이는 지나친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또 이를 통제할 만한 제도가 정책의 준비가 미흡한 실정이기에 단계적인 완화가 필요하다.

이미 우리나라는 불법 스포츠 도박과 관련해 몇 차례 홍역을 앓은 바 있다. 유수의 스포츠 스타들이 승부 조작과 관련해, 불법 도박과 관련해서 망신을 당했다. 지나친 사행성의 말로는 스포츠의 순수성을 훼손시킨다. 규제 완화로 난립하는 사행성의 파도를 잘 버틸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국내 스포츠 베팅 문화의 방향

우리나라 스포츠 베팅은 유일하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스포츠 토토’만이 합법이다. 하지만 금액제한과 배당금등의 문제로 그 한계점이 보인다. 수익의 일부가 세금으로 들어가는 합법 베팅과 달리 불법 스포츠 도박은 금액제한도 없고 배당률도 높아 많은 사람들이 불법의 길도 들어서고 만다.

홍콩은 이러한 문제를 비교적 슬기롭게 극복했다. 홍콩또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불법 도박으로 골머리를 앓았다. 불법도박으로 잃는 사회적 비용이 매년 공공주택 1만 7000채를 건설할 정도였다.

이에 홍콩당국은 과감한 대처에 나섰다. 경마의 경우 세제를 개편해 돈을 잃은 사람들에게 10%의 리베이트를 돌려준 것. 이 대처 후 홍콩경마매출은 2007~2008년 640만 홍콩달러에서 2013~2014년 1020억 홍콩달러까지 올랐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다양한 플랫폼을 개발해 불법으로 빠지는 자금을 상당량 되돌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당장 전면적인 규제 완화가 이뤄질 수 없는 시점에서 합법 사업인 ‘스포츠 토토’의 역량을 강화해서 불법시장으로 들어가는 자금을 최소화 해야한다. 불법스포츠 도박 척결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동의가 이뤄지고 국민의식이 조금씩 개선 되다보면 보다 나은 스포츠 레저 문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컴퍼스(▶)·인포가이드코리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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