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1 코라시아포럼(THE KOR-ASIA FORUM 2021)’행사 개막에 앞서 정의당 심상정(오른쪽부터)·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박수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큰절 사과’와 함께 민생 정책을 위한 개혁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거대 여당을 발판 삼아 입법으로 정책 추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주요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맡고 있고, 주요 정책을 두고 당정갈등이 표면화 되고 있어 뚜렷한 입법성과를 내기엔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후보의 최근 일주일간의 행보를 요약하면 ‘사과와 반성’으로 압축된다. 이 후보는 ‘민주당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예정에 없던 큰절 사과를 5초간 했다. 회의는 애초 비공개 예정이었지만 이 후보는 모두발언 후에도 취재진을 물리지 않고 스스로 민주당 추진 법안을 일일이 챙기며 의원들에 성과를 재촉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 정책 추진을 당선 후로 미루지 않고 당장 시작하겠다는 결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와 민주당이 내건 ‘민생 입법’ 목록을 보면 ‘대장동 방지법(부동산 개혁3법)’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교원·공무원 타임오프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반도체·배터리·바이오헬스 3가지 산업에 대한 파격적 지원책이 담긴 특별법 등 줄잡아 10여개에 이른다. 이외에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각 상임위별로 민생정책과 관련된 개혁입법 과제들을 추리고 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당직 일괄 사퇴’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직을 그대로 맡기로 한 것 역시 사무 일관성을 유지키 위한 배경으로 꼽힌다. 개혁입법의 가장 큰 걸림돌은 주요 상임위원장직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상임위는 정무위원회(윤재옥), 교육위원회(조해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채익),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김태흠), 환경노동위원회(박대출), 국토교통위원회(이헌승)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종배)까지 모두 7개에 이른다. 특히 이 후보가 핵심으로 꼽고 있는 ‘대장동 방지법’는 국토위 회의를 거쳐야 한다. 관련법이 논의된 지난 19일 국토위는 ‘대똥이 논란’으로 결국 아무런 논의도 하지 못한 채 파행한 것 역시 국토위원장직을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맡고 있었다는 점과 무관치 않다.

문제는 쟁점 법안에 대해 정부를 설득하고 야당과 싸울 수 있는 민주당의 자체 동력이 갖춰져 있는가다. 이재명 후보가 최종 선출되고 ‘매머드급 선대위’가 구성됐지만, 정작 의원들과 지역의 조직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최근 이 후보가 거의 전권을 갖고 선대위 개편 작업에 나선 이유이기도 하다. 당에선 내내 ‘원팀’을 강조했지만, 경선에서 패배한 다른 후보 캠프 출신 인사들이 아직 화학적 결합을 이루고 있지 못하다는 진단도 있다.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0선’으로 이 후보가 민주당 의원들과의 접촉면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이유도 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꼽힌다. 최근 송영길 대표는 당내 의원들에 ‘이재명 공부’를 당부하고 당 홍보소통본부가 관련 자료까지 배포했다.

의원들이 적극 나서도 입법 추진의 걸림돌은 또 있다. 대선까지 남은 시간이 100여일에 불과해 의결 절차상 ‘민생 입법’으로 지지율 제고를 도모하기가 쉽지 않다. 민주당 관계자는 “입법권 행사로 난국을 돌파하는 데엔 여러 한계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 후보는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해결하자는 실용주의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