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공군 여성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구속된 노 모 준위가 피의자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

작년 한해 군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총 771건으로 월평균 6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내에서 매일 2건 이상의 성폭력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성폭력 사건까지 감안하면 수치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21일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군에서 작년 한해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여성 피해자는 대부분 5년차 미만 중·하사와 군무원들이었다. 남성 가해자는 선임 부사관, 영관장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성폭력 피해자는 중·하사가 58.6%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군무원 13.8%, 대위 12.6%, 중·소위 9.2% 순이었다. 특히 피해를 입은 중·하사와 군무원 대부분 5년차 미만이었다.

남성 가해자는 선임 부사관이 50.6%로 절반이 넘었다. 이어 영관장교가 23%로 뒤를 이었다. 군내 계급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이 만연돼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여성 초급간부와 임용 연차가 낮은 여성 군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성범죄 피해를 신고하고 고충을 상담할 수 있는 맞춤형 신고·고충 상담 시스템 필요성이 제기된다.

군내 동성 대상 성폭력은 2019년 260건에서 작년 333건으로 급증했다. 동성 성폭력 피해자는 병사가 92.2%로 대부분이었으며 가해자 역시 병사가 82.6%로 압도적이었다. 군내 디지털 성범죄도 2019년 111건에서 작년 145건으로 늘었다. 이밖에 민간인 대상 성폭력 가해자는 병사 60.1%, 부사관 24.2%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민접촉이 많은 8월 가장 많이 발생했다. 신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