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전문가’ 전진 배치…바이든, 동맹강화에 힘 싣는다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라인 윤곽
동맹 중시·對中 강경파 대거 포진
방위비 분담금·전작권 문제 숨통
美中 사이 줄서기 강요 거세질 듯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지명).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예상).
캐슬린 힉스 국방부 부장관(지명).
커트 캠밸 인도태평양조정관(예상).

조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 출범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외교안보라인의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까지 바이든 신행정부의 고위급 외교안보라인 인사의 면면을 살펴보면 한반도와 북한문제에 익숙한 인물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 외교에서도 기업인 출신을 중용하곤 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조적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토니 블링컨을 국무장관으로 지명한데 이어, 국무부 대북정책조정관을 맡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기도 했던 웬디 셔먼을 부장관으로 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 전문가인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 지명자를 보완하기 위해 발탁한 캐슬린 힉스는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중시정책인 ‘피벗 투 아시아’(Pivot to Asia)에 관여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블링컨 지명자에 이어 바이든 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을 맡아 한반도와 북한문제를 경험했다.

신설되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을 맡을 커트 캠벨도 주목된다. 캠벨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차관보를 지냈으며 피벗 투 아시아의 핵심 설계자로 아시아와 한반도문제 베테랑이다. 바이든 인수위는 거리를 두고 있지만 미 언론은 그를 ‘아시아 차르’로 표현하며 향후 대중정책과 북한을 비롯한 아시아정책 전반을 총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중 강경론자로 알려진 캠벨 카드는 다분히 대중대응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

이런 가운데 캠벨 전 차관보는 인도태평양조정관 발탁 소식이 전해지기 직전인 지난 12일(현지시간)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공동 기고한 ‘미국은 어떻게 아시아 질서를 강화할 수 있나’라는 제목의 글에서 중국의 부상을 제어하기 위한 동맹 구축 방안을 제시해 주목된다.

그는 “미국은 파트너십 구축에 있어 유연하고 혁신적일 필요가 있다”며 “모든 사안에 초점을 두는 거대한 연합체를 구성하는 대신 개별적 문제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혹은 즉석 연합체를 추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영국이 주요 7개국(G7)에 한국과 호주, 인도를 더해 제안한 ‘민주주의 10개국’(D10·Democracy 10)을 예로 들면서 “무역과 기술, 공급체인, 표준 등의 문제에 있어 시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작년 5월 5G 분야에서의 대중협력과 관련해 D10을 제안한 바 있다.

캠벨 전 차관보는 또 인도태평양지역 국가들이 미국의 도움을 바라면서도 아시아의 미래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 실용적이지도 이익이 되지도 않는다고 보고 있다면서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처럼 바이든 고위급 외교안보라인에 동맹을 중시하고 한반도와 북한문제에 정통한 동시에 대중대응에 있어서 강경한 인사들이 포진하게 되면서 한국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단적으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이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에 있어서는 운신의 폭이 넓어질 수 있겠지만 미중 사이에서의 선택 압박은 한층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한이 제8차 노동당 당대회를 통해 미국을 향해 ‘강대강·선대선’을 선포한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잘 아는 이들이 어떤 대응을 할지 예단하기 어렵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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