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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의회 "화웨이 5G 사용국에 미군 파병 재검토"…한국도 대상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미국 의회가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화웨이 등 중국 업체의 5G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 미군을 배치하는 것을 '재검토'(reconsider)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을 새롭게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일부 통신사가 화웨이의 5G 장비를 쓰는 것으로 알려져 한국이 이 조항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이 법안 통과를 전후해 이와 관련된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6일 워싱턴발로 미국 의회가 마련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안에 국방부가 화웨이와 ZTE 등 중국 업체들의 5G 기술이 사용되는 나라에 군대와 장비를 보내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부대와 장비 등 전력을 해외에 배치할 때 해당 국가의 5G 네트워크가 인원, 장비, 작전에 끼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법안은 특별히 중국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 ZTE 등을 콕 집어서 명시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인 부대의 규모는 1000명 이상인 대대급 부대부터다. 대상 장비는 '주요 무기 체계'다. 미국 의회는 수일 안에 이 내용을 담은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 업체들의 5G 장비가 중국의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국 등 우방국들에게 이런 업체를 배제하라고 요구해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난달 중국 회사들을 배제한 '클린 네트워크' 구상 참여국이 50개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영국은 이런 분위기를 감안해 기존 입장을 번복, 화웨이를 자국 5G 구축사업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 이동통신사 중에서는 LG유플러스가 기지국 등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장비를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은 현재 2만8500명이다. 미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고고도 정찰기 U-2S 등 상당 수의 핵심 무기를 대한반도 작전에 투입하고 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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