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숙박시설이지만 주거용으로 편법 사용돼 온 생활숙박시설(생숙)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2027년 연말까지 유예된다. 더불어 정부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규제완화 정책을 함께 발표했다. 이로써 생숙 소유자 수만명이 올해 연말까지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못하는 경우 최대 수천만원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을 내야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경기도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