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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집 경매 넘어가도 보증금부터 변제…집주인 동의없이 체납세금 열람
내년부터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체납 세금보다 임대차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전세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24일 국회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징수법 개정안...
2022.12.24 16:25
“세입자가 우리집 경매 부쳤어요”…고금리·역전세난에 강제경매 폭증[부동산360]
강제경매로 소유권이 바뀐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이 전국적으로 지난해 대비 17% 넘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리가 급격히 오르며 빚에 대한 이자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채무자가 늘고, 역전세난 속 보증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많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의 금리 ...
2022.12.24 15:00
“매월 70만원 내고 5000만원 모으자” 청년도약계좌 내년 6월 출시
윤석열 정부의 대표 청년공약인 청년도약계좌가 내년 6월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운영 예산을 포함한 2023년도 세출예산(3조8000억원) 및 소관기금 지출계획(34조원)이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월 40~7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3~...
2022.12.24 12:03
“한국 반도체 죽으라는 소리” 후퇴한 ‘K칩스법’ 통과에 ‘망연자실’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8%로 높이는 일명 ‘반도체 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반도체 업계가 망연자실 하고 있다. 당초 처음 발의했던 20~30%의 세액공제율에서 크게 후퇴했기 때문이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국가는 반도체 생산 시설 유치에 수조원을...
2022.12.24 11:09
환경부, 내년 예산 1.9%↑ 13.4조 "침수 피해 "[2023년 예산안 확정]
환경부가 지난 8월 집중호우 때 침수된 서울 일부 지역에 대심도 빗물저류시설(빗물터널)과 지하 방수로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85억원 투입한다. 환경부는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과 기금 13조4735억원을 운용하는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과 기금 등 총지출은 올해(13조2255억원)보다 2...
2022.12.24 09:39
고용부 내년 예산 34.9조원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2023년 예산안 확정]
2023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지출 규모 34조9505억원으로 의결됐다. 내년 고용부 예산은 코로나19 시기에 한시적으로 늘어난 예산을 정상화해, 취약부문 지원, 국민의 생명·건강 보호, 직업훈련·취업지원 등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에 집중 투자하는 형태로 편성됐다. 당초 정부 ...
2022.12.24 09:26
집값 하락장에 5억 뛴 화곡동 아파트…초대형평수는 불황 무풍지대 [부동산360]
경기 둔화, 대출금리 인상이 겹치며 부동산시장 침체가 짙어지는 가운데서도 서울시내 곳곳에서 신고가 경신 소식이 들리고 있다. 속칭 ‘빌라왕’ 전세 사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화곡동에서도 초대형 평수에서 신고가 아파트가 나왔다. 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서구 화곡동 ‘화곡...
2022.12.24 09:01
“투자도 유튜브·인스타로…” MZ세대 절반은 ‘플랫폼’으로 재테크
MZ세대의 절반 이상이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플랫폼을 통해 재테크와 같은 금융·투자 정보를 습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열 명 중 아홉명 가까이는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MZ세대의 금융플랫폼 이용행태 분...
2022.12.24 09:01
환율 하락에 기름값 내림세 여전…국제유가는 소폭 상승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갔다. 2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리터)당 1537.3원으로 전주보다 31.6원 내렸다. 주간 단위로 15주째 하락세다. 최고가 지역인 서울이 35.1원 하락한 1621.0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가 23.9원 하락한 ...
2022.12.24 08:37
“삭막한 지하철 스크린도어, 이렇게 변신?” 전세계 한국만 할 수 있다는 ‘신기술’ 뭐길래 [비즈360]
#.한강다리 위를 지나는 지하철 창문 밖으로 서울 도심이 보인다. 관광명소인 롯데타워를 지나자 관련 정보가 창문에 표시된다. 다리를 다 건너고 열차가 지하로 진입하면 방금까지 바깥 풍경을 보여주던 창문 유리가 광고판으로 변한다. #. 카페에서 쇼케이스를 터치하자 구매 하려는 케이크의 칼로리와 가격이 표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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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집 막내아들(?)…‘제4인뱅’ 성공하려면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 탄생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불과 1년 전만해도 굳이 ‘넷째’가 필요한지 회의적인 분위기였다. 상장 직후 한때 대형은행까지 앞서던 카카오뱅크 시가총액도 바닥을 헤맬 정도였다. 분위기를 바꾼 것은 비대면 대환대출이다. 은행시스템의 핵심은 대출이다. 가계부채가 이미 크게 불어난 마당에 신생 은행이 신규대출 고객을 유치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규모로 성장하기 쉽지 않다. 기존 은행의 고객을 빼앗아 오는 비대면 대환대출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시중은행 대비 점포와 인건비 부담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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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