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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원칙’ vs ‘기준없는 풀어주기’…檢 vs 法 영장갈등 심화
-김관진 석방, 전병헌 영장 기각으로 수사 차질 불가피-‘기준 불명확’지적에 ‘수사편의 위한 구속은 잘못’ 반론도 ‘불구속 원칙에 따른 결정이냐, 일관성 없는 피의자 풀어주기냐’ 최근 검찰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건에서 주요 피의자가 잇따라 풀려나면서 법원과 검찰 사이의 해묵은 구속기준 논란이 재현될 조짐을 ...
2017.11.27 09:36
[뉴스탐색]자연재해에 휘청…‘단판승부’ 수능, 이대로 괜찮은가
-수능도중 지진 발생했다면 해결책 없어 -특별전형 상시화는 ‘형평성 논란’ 불가피-자격고사화 등 수능 개편 목소리규모 5.4의 포항지진으로 1주일 연기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무사히 치러졌다. 그러나 지진이 이미 일상화된 상황에서 한날 한시에 전국의 50만명 이상의 수험생이 동일한 시험을 치르고 이를 통...
2017.11.27 09:31
지하철 2호선 출근길 단전…환승구간 지옥철 됐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27일 오전 출근길, 서울지하철 2호선이 단전으로 9분간 운행이 중단됐다. 유동 인구가 많은 노선에서 빚어진 사고로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27일 오전 8시15분 경 신림역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향하던 서울지하철 2호선 상행 열차가 단전으로 일시 운행을 중단했다. 이로 인해 서울교통공사 ...
2017.11.27 09:29
송파구, 반지하에 ‘자연채광장치’ 무상 지원
- 일조권 침해 문제 해결, 신체ㆍ정서적 건강에 도움 등 주거복지 실천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반지하 거주 저소득가구에 ‘자연채광장치’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햇살 가득 행복한 방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지층 일명 반지하라고 불리는 주택들은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 낮에도 어두컴컴한 것은 ...
2017.11.27 09:28
서울 지하철 2호선 단전에 9분간 운행 중단…출근길 ‘발 동동’
27일 오전 8시15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신도림역 방향으로 가는 내선순환열차가 단전이 돼 출근길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열차는 서울대입구역 앞에서 약 9분간 정차한 후 24분께 다시 출발했다. 공사 관계자는 “동력장치 이상이 원인으로 보...
2017.11.27 09:21
관악구는 스마트폰으로 측량기준점 관리한다
- 전국 최초, 모바일 앱 활용 조사ㆍ관리 데이터 구축 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전국 최초로 모바일 앱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측량기준점을 조사ㆍ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구축했다고 27일 밝혔다.측량기준점은 지적측량을 비롯해 항공사진측량, 위성측량, 각종 공공사업 시행 등 모든 측량업무수행에...
2017.11.27 09:20
“호주아동 성폭행 논란 여성, 최대 징역 10년 복역 뒤 추방 가능성”
-징역 1년만 받아도 징역살이 후 추방 -아동 음란물 배포 행위 적용 ‘가중처벌’-정신 병력 이유로 정상 참작 받을 수도[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호주에서 현지 아동을 성폭행했다는 게시글을 올려 논란이 불거진 ‘워마드’ 회원 여성이 호주에서 징역형을 살고 난 후 추방 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현지 법조계의 전...
2017.11.27 09:19
강남구, 세곡동에 ‘한옥 어린이도서관’ 생겼다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오는 29일 세곡동에 전통 한옥 양식으로 지어진 구립‘못골 한옥 어린이도서관’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조선 후기 성리학자 윤증의 고택을 재현해 운영하려던 한옥체험관을 지역주민의 의견에 따라 복합문화공간인 한옥 어린이도서관으로 재단장 한 것이다. 도서관...
2017.11.27 09:17
이혼소송중인 아내 살해한 남성, 현장에서 검거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혼소송 조정 중인 아내를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서울 수서경찰서는 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조모(24)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서울 수서경찰서 [사진제공=연합뉴스]조 씨는 전날인 26일 오후 6시께 서울 대치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부인 A(22)씨를 ...
2017.11.27 09:14
성동구 금남시장에 ‘청년점포’ 3곳 입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전통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오는 28일 금호동 금남시장 제1구역에서 ‘청년상인 입점식’을 연다고 27일 밝혔다.이 날 금남시장으로 프랑스풍 카페 겸 관련 식기ㆍ소품을 판매하는 ‘라샹델’, 닭구이를 파는 선술집 ‘마징가다크’, 가죽제품을 판매하는 가죽공방 ‘디엔블럽컴퍼니’ 등 청...
2017.11.2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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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SOS에…LH·리츠가 부실 사업장·미분양 매입[부동산360]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과 리츠(부동산 간접투자 주식회사)의 토지·미분양 매입 지원에 나선다.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임대리츠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 사업장 인수를 세제 지원 등으로 뒷받침한다는 설명이다. 3기 신도시 일부 지구 착공을 앞당겨 주택 공급을 서두르고, 공공의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높여 재건축·재개발 사업성 제고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rsquo
부동산360
은행집 막내아들(?)…‘제4인뱅’ 성공하려면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 탄생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불과 1년 전만해도 굳이 ‘넷째’가 필요한지 회의적인 분위기였다. 상장 직후 한때 대형은행까지 앞서던 카카오뱅크 시가총액도 바닥을 헤맬 정도였다. 분위기를 바꾼 것은 비대면 대환대출이다. 은행시스템의 핵심은 대출이다. 가계부채가 이미 크게 불어난 마당에 신생 은행이 신규대출 고객을 유치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규모로 성장하기 쉽지 않다. 기존 은행의 고객을 빼앗아 오는 비대면 대환대출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시중은행 대비 점포와 인건비 부담이 적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