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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균열, 정의당은 분열…진보진영 재편?[이런정치]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비명(비이재명)계 중진 이상민 무소속 의원에 이어 당내 대표적인 비명계 의원모임인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들의 탈당 조짐도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심화되면서 당의 ‘균열’이 심상치 않은 모양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정의당은 현역 의...
2023.12.08 17:21
신원식, 미사일전략司 방문 “세계 최고 고위력미사일 태세 상시 유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8일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를 방문해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신 장관은 “진정한 평화는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과 언제라도 그러한 힘을 사용할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에 의해 구축된다”며 “미사일전략사는 ‘한국형 3축체계’의 핵심부대이자 적을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힘...
2023.12.08 16:52
김홍일 후보 재산 12억→61억...“10년 새 5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재산이 공직 퇴직 후 10년 동안 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된 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총 61억 5158만원이다. 이는 부산고검장 재직 시절인 2013년 관보에 게재된 12억153만원...
2023.12.08 16:30
18세 해남 떠났던 6·25 전사자 故 조도형 하사…72년 만에 가족 품으로
6‧25전쟁 당시 18세 젊은 나이에 고향인 해남을 떠나 참전했다 전사한 故 조도형 하사가 72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다.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은 8일 “2021년 6월 강원도 인제군 사화리 일대에서 발굴된 6‧25전쟁 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국군 제8사단 소속 조도형 하사(현 계급 상병)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3.12.08 16:13
[속보] '尹 거부권'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재투표서 부결...법안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개정안과 방송3법 개정안이 8일 끝내 부결됐다. 법안들은 이로써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했다. 노란...
2023.12.08 15:42
법제처장,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 지원…협력 모색
법제처는 8일 서울 강남구 소재 SC컨벤션센터에서 법령정보 공공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리걸테크 업계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리걸테크산업협의회 소속 기업과 관련 업체 등 10곳이 참석했다. 법제처는 추진 중인 지능형 법령정보 검색과 생성형 법령정보 서비스...
2023.12.08 15:32
한덕수 “내년 외국인관광 2000만명 이상·수입 245억달러 …역대 최고 목표”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코로나19 이후 관광 시장 회복세를 견인해 내년에 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 이상을 유치하고, 245억달러의 관광 수입을 목표로 해서 역대 최고 성과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
2023.12.08 15:28
네덜란드 첫 국빈 방문 尹, 반도체 동맹 맺고 방산 수출 물꼬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위해 순방길에 오른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네덜란드를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는 건 1961년 한-네덜란드 수교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반도체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방산 분야에서도 새 수출 기회를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는 11~14일 네덜란드 순...
2023.12.08 15:24
여야, 예산안 20일 본회의까지 처리 합의…쌍특검 이견 여전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20일까지 처리하기로 8일 합의했다. 또한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8일과 다음 달 9일 두 차례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12월 임시국회 합의문을 발...
2023.12.08 14:43
[속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공석 75일 만
여야는 8일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총 투표수 292표 중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였다. 임명동의안이 국회 인준을 받을 경우 대통령실은 곧바로 조 후보자를 신임 대법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조 후보자는 1957년생으로 대...
2023.12.0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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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연봉 김과장도 집 못산다…대치동 보름새 5억 빠졌다 [부동산360]
#판교에 있는 직장에 다니는 30대 김모씨는 최근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매일 부동산 가격만 검색하고 있다. 판교 출퇴근과 저축액, 대출 수준을 고려해 신분당선에 역이 있는 수지쪽 구축 단지를 위주로 알아보고 있다. 김씨는 세전 1억원 수준의 연봉을 받아도 아직 수중에 쥔 현금은 넉넉치 않은데, 소득 제한이 없는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까지 중단돼 ‘급매물’만 기다리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최근 부동산 시장 이상기류 속 갈팡질팡하는 실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올해 들어 잠깐의 반등 이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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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불판 홍콩 ELS, 가입일이 변수…적용법 달라 배상 차이날 수 [홍길용의 화식열전]
2019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책임을 지고 ‘자율배상’을 했다. 배상 규모도 손실의 일부에 그쳤다. 법 위반으로 행정제재는 가능했지만 손해배상까지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2020년 라임펀드 사태 이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은 배상비율은 65~78%였다. 기본이 자본시장법의 적합성과 설명의무 위반인데 합쳐서 30%로 인정됐다. 내년 상반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만기가 도래하는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