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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원 소신투표 징계 금지”…하태경, ‘금태섭법’ 발의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양심에 따라 직무상 행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기권했다는 이유로 금태섭 전 의원에 징계 결정을 내린 것을 겨냥한 것이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해운대갑)이 18일 정당법 개정안, 일...
2020.06.18 11:38
정세현 “靑, 대북전단 적극 조치 공감”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18일 전날 청와대에서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 외교안보 원로 오찬에서 북한이 반발하는 대북전단 살포에 적극 대응해야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정 부의장은 또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장기적으로 남북관계가 풀렸을 때에 대비해 남북합...
2020.06.18 11:31
여야 의원, 당 초월해 ‘ICT융합산업 육성’ 힘모은다
여야 의원 20여명이 국가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헤쳐나갈 핵심동력인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기술 육성책을 연구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ICT융합포럼’이 18일 출범했다. 해당 포럼은 ICT와 과학기술, 융합산업, ICT 전문인력 및 융합형 인재 양성, 산학연 연...
2020.06.18 11:29
‘지금 잠이 옵니까’ 홍사덕 前국회부의장 별세
홍사덕(77) 전 국회부의장이 17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고인은 최근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경북 영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울대 문리대 외교학과를 나와 중앙일보 기자,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을 거쳐 1981년 제11대 민주한국당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12·14·15·16...
2020.06.18 11:27
北 압박 공세에도 꿈쩍 않는 美
북한이 남북협력의 상징인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기습적으로 폭파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정부가 “남북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며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설득에 나섰지만, 미국은 북한을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으로 간주하며 대북 제재 유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사진...
2020.06.18 11:16
지소미아 사실상 소멸…“北 폭파, 한일 정보공유 없었다”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두고 한국과 일본 정부간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의 대남 공세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한미일 3국이 안보 협력을 더욱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긴급 사태 대응 과정에선 외교 갈등을 겪고 있는 한일간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이다. 18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
2020.06.18 11:14
美정가 “북에 군사적 압박” 강경 목소리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에 군부대 재주둔 계획을 밝히며 대남 압박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와 전직 안보 및 군 당국자들이 군사적 압박 카드 필요성을 잇따라 강조하고 나서 주목된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간사인 테드 요호 공화당...
2020.06.18 11:14
정상 외교·한미 공조 ‘文 마지막 희망’
남북관계가 시계 제로의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줄곧 유화 기조의 대북 정책을 고집해왔던 문재인 정부가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대북제재와 관련한 한미 공조와 남북 정상간 외교가 당장의 관건으로 꼽힌다. 미국을 전격 방문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역할과, 대남 공세 와중에도 침묵을 ...
2020.06.18 11:14
文대통령, 데이터 기업 방문…‘한국판 뉴딜’ 본격 시동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문 대통령은 18일 강원도 춘천의 데이터·AI 전문기업 더존비즈온 강촌캠퍼스를 방문해 ‘데이터·AI 경제 활성화’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2020.06.18 11:12
北 제재완화 압박 공세에도 변함없는 美 “대북제재 유지”
북한이 남북협력의 상징인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기습적으로 폭파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정부가 “남북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며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설득에 나섰지만, 미국은 북한을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으로 간주하며 대북 제재 유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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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