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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총리 “자영업 보상기준은 매출 아닌 이익…백신 北제공 열려 있어”
[헤럴드경제] 정세균 국무총리는 손실보상제 보상 원칙과 관련해 27일 "헌법의 정신은 매출액보다는 매출 이익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소상공인별로 매출액은 많지만 이익이 적을 수 있고, 매출액은 적은데 이익이 ...
2021.01.27 18:23
文대통령 박범계 임명안 재가…야당 동의 없는 27번째 장관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5시 30분께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장관의 임기시작일은 28일 부터다. 여야가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를 못하면서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 동의없이 임명된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문 대통령은 전날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
2021.01.27 18:22
[속보]文대통령,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인명안 재가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5시 30분께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cook@heraldcorp.com
2021.01.27 18:10
정 총리 “손실보상 보상원칙 매출이익…北에 백신제공 열어둘 것”
정세균 국무총리는 손실보상제 보상 원칙과 관련해 27일 “헌법의 정신은 매출액보다는 매출 이익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소상공인별로 매출액은 많지만 이익이 적을 수 있고, 매출액은 적은데 이익이 클 수 있어서...
2021.01.27 18:07
은마아파트 간 나경원 “정말 이번엔 규제를 풀어드리겠다”
[헤럴드경제]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후보는 27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거듭 약속하며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과 차별화를 꾀했다. 나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구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를 방문해 "정말 이번에는 규제를 풀어드리겠다"며 "층고 제한을 풀고 용적률을 높여 드리겠...
2021.01.27 18:06
조수진 “후궁”·민주당 “경악”…이 정도면 ‘젠더 참사’ [정치쫌!]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할 일." (25일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 관련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조선 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 (26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SNS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판하며) 수준낮은 젠더 감수성...
2021.01.27 17:38
이낙연, 학원연합회 만나 “손실보상제 잘 협조하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조건부 수업을 진행 중인 한국학원총연합회 관계자들과 만났다. “지원금을 받지 못해 폐원 위기에 처했다”는 학원의 호소에 이 대표는 “여러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손실보상제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이유...
2021.01.27 17:31
文 대통령, 연설서 포용 13차례 언급 "이익공유제, 포용적 정책모델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문 대통령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자체 백신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고, 한국에서 개발 중인 치료제가 성공하면 원하는 나라에 포용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또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가 '포용적 정책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
2021.01.27 17:15
박범계 강행에 野 “피고인 장관…법무부, 범법부로 전락”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한데 대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서 급기야 ‘피고인 법무장관’까지 보게 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무부의 영문 표기인...
2021.01.27 16:54
이재명 “일베 공무원, 공직수행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사람 없을 것”
이재명 경기지사가 극단적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에서 성희롱과 장애인 비하를 일삼은 7급 공무원 합격자에 대해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태도와 자질은 커녕, 오히려 시민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행위를 자랑해 온 이가 공직수행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강하...
2021.01.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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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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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