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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청, 정보공개 평가 ‘꼴찌’
검찰청이 중앙부처 가운데 유일하게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낙제등급인 미흡을 받았다. 법무부와 국방부, 경찰청,병무청 등은 2년 연속 보통 등급에 머물렀다. 반면 농촌진흥청 등 6곳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과 2020년(1월~8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보...
2021.01.19 11:27
소병훈 “코로나19 탓 관리비ᆞ임대료 체납 급증…지원 대책 필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주거위기 관련 정보가 전년과 비교해 24% 증가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주거위기 가구를 지원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19일 소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주거위기 정보 입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2021.01.19 11:23
주거권네트워크 “공급확대 능사 아니다…공공임대 확대해야”
한국도시연구소, 참여연대 등 관련 단체들이 연대한 주거권네트워크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언급한 공급 확대가 투기 과열을 낳을 수 있다며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19일 주장했다. 단체들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최근 집값 상승은 과잉 유동성...
2021.01.19 11:21
김근식 “시장관사, 권위주의 유산…서울시장 되면 반납”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19일 자신이 당선되면 시장 관사(官舍)를 시에 반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시장 관사는 권위주의의 유산”이라며 “시민과 함께해야 할 소통의 시대에 시민 위에 군림하는 불통의 장벽이자 황제 관사&rdq...
2021.01.19 11:15
송영길 “선원도 재보궐 투표권 보장해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든 공직선거에서 선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송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선상투표 대상 선거를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와 각 선거의 재선거ᆞ보궐선거 등으로 확대하는 내...
2021.01.19 11:13
'서울시장 불출마' 김동연…"세력 교체" 언급 눈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 18일 서울시장 불출마 입장을 밝히면서 언급한 '세력 교체' 등의 발언이 눈길을 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전히 부족함을 느낀다. 더 성찰하고 대안을 찾는 고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도 "이번 일(영입 제안과 불출마 선언)을 겪으...
2021.01.19 11:11
김진욱 청문회 정치적 중립성 ‘난타’…‘박범계 전초전’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둘러싸고 다시 한 번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권력형 비리를 전담할 반부패 수사기구의 초대 수장으로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의 자질과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공세의 고삐를 죄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공수처 운영방...
2021.01.19 11:07
우상호 “여의도에 ‘글로벌 금융특구’…홍콩 대안으로 조성할 것”
4ᆞ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의도를 ‘글로벌 금융특구’로 만드는 내용의 ‘금융 중심도시’ 육성 정책을 발표했다. 홍콩에서 빠져나온 자본을 서울에 유치하겠다는 계획으로, 우 의원은 당장 범정부 국제금융유치단을 구성해 자본과 인재를 모두 가져오겠다는 계획...
2021.01.19 11:05
與野 ‘2월국회’ 일정 합의…26일 본회의 안건 처리
여야가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하는 2월 임시국회 의사 정에 합의했다. 당장 여당은 코로나19 이익공유제와 검찰 개혁 입법, 공매도 처리 등 주요 현안을 2월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국회에서 2월국회 의사일정 합의안을 발...
2021.01.19 11:04
[바이든 출범 D-1] 바이든·김정은 북미협상, NPT체제 복귀가 관건
“북한의 비핵화 및 비확산 의지는 NPT체제 복귀여부에서 엿볼 수 있을 것.” 출범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신임 행정부의 외교안보라인 인사들과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국무부 관료는 19일 헤럴드경제에 이같이 말했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핵안보 공약은 ▷핵 비확산(NPT) 체제 강화 ▷신전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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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집 막내아들(?)…‘제4인뱅’ 성공하려면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 탄생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불과 1년 전만해도 굳이 ‘넷째’가 필요한지 회의적인 분위기였다. 상장 직후 한때 대형은행까지 앞서던 카카오뱅크 시가총액도 바닥을 헤맬 정도였다. 분위기를 바꾼 것은 비대면 대환대출이다. 은행시스템의 핵심은 대출이다. 가계부채가 이미 크게 불어난 마당에 신생 은행이 신규대출 고객을 유치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규모로 성장하기 쉽지 않다. 기존 은행의 고객을 빼앗아 오는 비대면 대환대출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시중은행 대비 점포와 인건비 부담이 적
홍길용의 화식열전
건설업계 SOS에…LH·리츠가 부실 사업장·미분양 매입[부동산360]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과 리츠(부동산 간접투자 주식회사)의 토지·미분양 매입 지원에 나선다.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임대리츠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 사업장 인수를 세제 지원 등으로 뒷받침한다는 설명이다. 3기 신도시 일부 지구 착공을 앞당겨 주택 공급을 서두르고, 공공의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높여 재건축·재개발 사업성 제고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rs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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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