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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 불구속에 여야 엇갈린 반응] 野 “法저울 누구에게나 같아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보수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범죄 혐의가 상당부분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을 강조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범죄 죄질이 좋지 않고 혐의가 중하면 구속이 마땅하다”며...
2019.12.27 11:17
조국 불구속에 檢개혁 힘싣는 與…“공수처법 추진 동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되면서 범여권이 ‘검찰개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상정을 예고하며 신속하게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
2019.12.27 10:40
문 대통령 “적명 스님 가르침대로 늘 간절한 마음 가지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적명 스님의 입적과 관련해 “스님 가르침대로 늘 간절한 마음을 가지겠다”며 왕생극락을 기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불가의 존경받는 선승이신 적명 큰스님의 급작스러운 입적 비보를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4일 입적한 적명 스님은 평생 선원과 토굴에...
2019.12.27 10:37
정당만 100개?…선관위, 비례 정당투표 범람 시 대비 수개표 준비
선관위가 선거법 개정에 따라 사상 초유의 수개표 작업까지 준비하고 나섰다. 군소 정당 난립시 투표 용지가 자동 개표기가 감당 못할 정도로 길어지는 사태가 나올 가능성에 대한 사전 준비다.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개정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다양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준비 작...
2019.12.27 10:24
조국 불구속에 한국당 “법원의 저울 누구에게나 같아야 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보수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범죄 혐의가 상당부분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을 강조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범죄 죄질이 좋지 않고 혐의가 중하면 구속이 마땅하다”며...
2019.12.27 10:21
[2019년 한국경제] 위축된 민간소비, 6년 만에 '최악'…물가는 '역대 최저' 기록
내수시장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민간소비와 설비·건설투자가 올 한해 동시에 깊은 수렁에 갇히면서 다양한 부작용까지 불러왔다. 수요 부족은 결국 디플레이션 공포까지 낳았다. 사상 첫 마이너스 물가상승률 기록을 세웠고, 연간으로도 역대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이다.27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
2019.12.27 09:47
"美, 北도발대응 군사옵션 승인"…유사시 미군옵션 어떤게 있나
미 당국이 성탄절 전후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옵션을 사전 승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사시 미군의 군사옵션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경우 미군이 태평양 해상에서 이를 요격한 뒤 반격하는 옵션이 거론된다. 최근 항공모함 등 미군의 전략자산이 한...
2019.12.27 09:40
日,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가닥 …한일 또 ‘냉기류’?
국제 사회의 해양 오염 우려에도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일본 정부가 재차 “해양 방류 또는 수증기 방류가 국제 기준”이라며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그간 우리 정부가 오염수 처리 문제에 관해 국제 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던 만큼 실제 방류가 시행될 경우 한일...
2019.12.27 09:36
정세균·추미애 '인사청문 정국' 임박…벼르는 野
여야의 계속되는 패스트트랙 대치 속에서 청문회 정국까지 임박하면서 정치권의 기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30일 개최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역시 내달 7~8일로 잡혔다.야권은 당장 두 후보자에 대해 송곳검...
2019.12.27 09:30
美, 北 석탄·유류 제재 구멍에 “모든 유엔 회원국 결의 지켜야”
미국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해상을 통해 석탄과 유류를 운반하고 있다는 관측에 대해 각국의 제재 이행을 강조했다.미 국무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 언급할 수는 없다”면서도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지켜야 하며 우리는 그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
2019.12.2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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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