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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에 갑질한 음저협…공정위, 3.4억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방송사에 사용료를 과다하게 청구하고, 경쟁 사업자의 영업 활동을 방해하다 적발됐다. 음저협은 작곡·작사가 등을 대신해 음악 사용료를 징수하는 협회다. 공정위는 국내 음악 저작권 위탁 관리 시장 1위 사업자인 음저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4000만...
2023.07.26 13:22
올리브영 과징금 수천억원 이를 수도…독과점 여부가 핵심
CJ올리브영의 경쟁 헬스앤뷰티(H&B) '납품 방해' 사건 과징금이 수천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해당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쟁점은 CJ올리브영을 독과점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독과점 사업자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면 과징금 규모가 수억원대에 그칠 수 있다. 26...
2023.07.26 13:22
퇴직연금 수익률 높이는 사전지정운용제도, 아시나요?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더 많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꿀팁'을 안내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6일 함께 보도자료를 내고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를 위한 디폴트옵션 꿀팁'을 소개했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
2023.07.26 13:05
은행권, 뱅킹앱 고령자모드 출시 완료…“편의성·접근성 개선”
국내 은행들이 고령층 친화적으로 금융앱 화면을 구성한 ‘고령자모드’를 모두 출시함에 따라 고령층의 편의성과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 18개 은행이 지난달 말까지 고령자모드 출시를 모두...
2023.07.26 12:01
환경부, 배터리 산업 탄소경쟁력 지원 강화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배터리 업계와 함께 스코프쓰리(Scope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스코프쓰리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일종으로 온실가스 측정대상 및 범위에 따라 스코프(Scope) 1, 2, 3으로 구분한다. 올해 6월 국제회계기준(IFRS)재단 산하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
2023.07.26 12:01
고용부, 고용허가 농업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전수조사 실시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농업 분야 고용허가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선 8월까지는 ‘지침위반 숙소 제공 사업장 자진신고’, ‘우수기숙사 인증’(7월 이후 상시신청 가능, 농업 분야)을 진행하...
2023.07.26 12:01
녹색산업 창업가와 기업인 교류의 장...새싹기업 동창회 연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오는 27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녹색산업 새싹기업(스타트업) 동창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유망 녹색산업 예비창업이나 기업을 발굴하는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등에 참여 이력이 있는 청년 창업가, 중소 환경기업인 등 약 200명이 참여할...
2023.07.26 12:01
국립생물자원관, 온실가스 분해 능력 뛰어난 미생물 발견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한국과학기술원 조병관 교수 및 군산대 이효정 교수 연구진과 공동연구를 통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분해해 알코올로 전환하는 자생 아세토젠 미생물을 최근 발견하고, 미생물을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미생물의 학명은 스포로무사 스패...
2023.07.26 12:01
140층 에코프로 열차에 외인 탑승?…일평균 외환거래 693.7억달러 ‘사상 최대’
140층까지 간 에코프로에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왔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서만 1조809억(25일 기준)어치 에코프로 주식을 사들였다. 이 처럼 외국인의 국내 증권시장 유입이 크게 늘면서 올해 2분기 외국환은행의 일평균 외환거래 규모가 15년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3년 2/4분기중...
2023.07.26 12:01
여름철 교통사고 6% 증가…금감원 “상황 따른 특약으로 대비를”
금융감독원은 여름철마다 늘어나는 교통사고에 대비해 상황에 따라 적절한 자동차보험 특약에 가입하고 사고처리 요령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26일 금감원 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여름철(7~8월) 자동차사고 건수는 월평균 32만6393건으로, 평상시(30만7891건)보다 6.0% 증가했다. 인적사고 건수는 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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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서로 짓겠다고 난리치더니…피 터지는 수주전 사라졌다[부동산360]
올해 서울에서 소위 ‘한강벨트 라인’ 정비사업장들이 줄줄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지만, 과거와 같은 출혈 경쟁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지역에서도 1개 건설사만 단독 참여하거나, 극히 일부 사업장에서만 일대일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것이란 전망이다. 29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한남5구역 조합은 건설사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준비 중인데, 이에 앞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보통 사전 설명회 격 행사에는 10대
부동산360
은행집 막내아들(?)…‘제4인뱅’ 성공하려면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 탄생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불과 1년 전만해도 굳이 ‘넷째’가 필요한지 회의적인 분위기였다. 상장 직후 한때 대형은행까지 앞서던 카카오뱅크 시가총액도 바닥을 헤맬 정도였다. 분위기를 바꾼 것은 비대면 대환대출이다. 은행시스템의 핵심은 대출이다. 가계부채가 이미 크게 불어난 마당에 신생 은행이 신규대출 고객을 유치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규모로 성장하기 쉽지 않다. 기존 은행의 고객을 빼앗아 오는 비대면 대환대출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시중은행 대비 점포와 인건비 부담이 적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