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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가치, 공무원·공공기관 평가 항목에
정부가 공무원, 조직, 재정사업 등 모든 평가에 사회적 가치를 주요 항목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앞으로 사회적 가치를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수험생들이 공무원으로 뽑힐 가능성이 높아졌다.정부는 1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
2020.01.15 11:32
농식품부, 정부업무평가 결과 ‘최고’ 등급…의전실수 외교부·개혁 논란 법무부 ‘미흡’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연도 정부업무평가에서 43개 기관 중 유일하게 최우수 등급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5개 평가 전 부문에서 모두 A등급을 받아 모범사례로 꼽혔다.반면 성(性) 비위, 의전 실수 등 기강 해이 논란을 빚은 외교부과 검찰개혁 논란에 휩쌓인 법무부 등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차관급 기관에서는 비정규직...
2020.01.15 11:32
말 많은 원격의료·영리병원 언급 없이…“규제혁파”만 외친 정부
규제혁파를 외치는 정부가 의료분야 규제개선에 나서고 있으나 의료서비스 혁신에 가장 필요한 원격 의료와 영리병원 개설 등은 이번에도 빠져 있는 등 시급한 분야는 피한 채 변죽만 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에는 지난 2000년 시범사업이 실시...
2020.01.15 11:31
농식품부, 43개 정부기관 중 업무평가 ‘1등’…‘잦은 의전 실수’ 외교부는 ‘미흡’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연도 정부업무평가에서 43개 기관 중 유일하게 최우수 등급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5개 평가 전 부문에서 모두 A등급을 받아 모범사례로 꼽혔다.반면 성(性) 비위, 의전 실수 등 기강 해이 논란을 빚은 외교부과 검찰개혁 논란에 휩쌓인 법무부 등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차...
2020.01.15 11:31
40대 일자리 대책, 창업·재교육만 집착
정부가 ‘경제허리’ 고용 부진은 뼈아픈 현실이라고 스스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는 3월까지 40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하지만 정부와 관련부처가 40대 고용 부진의 원인인 ‘제조업 악화’라는 현실은 외면한 채 창업, 재교육 등에만 집착하고 있어 겉핥기식 대책이 ...
2020.01.15 11:30
민간 일자리 줄고 정책에서 소외되고…‘경제 허리’ 40대 고용 절벽 심각하다
지난해 고용시장이 ‘재난’이라고까지 불렸던 2018년의 최악 위기에서 벗어나며 반등했지만, 연령별·산업별·유형별로 희비가 크게 엇갈리면서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특히 경제허리인 40대와 제조업 등 민간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이 여전히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5일 통계청이 발표한 &lsq...
2020.01.15 11:30
주력 제조업 부침…요동치는 대기업 순위
주력 제조업의 부침이 극심해지며 국내 대기업집단 자산규모 기준 순위가 요동을 치고 있다. 대기업집단 59곳 중 10년 전과 같은 순위를 유지한 곳은 7곳에 불과했다.15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9개 대기업집단의 지난 10년 간 공정자산 변화를 전수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삼성과 현...
2020.01.15 11:26
‘저물가’ 고착화…작년 물가상승률 0.4% ‘OECD 최하위’
지난해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세계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선 꼴찌다. 수출물가가 3.3% 하락한 부담이 컸다. 올해도 디플레이션(경기침체를 동반한 물가하락) 우려가 계속되며 물가순위는 187위까지 떨어질 전망이다.15일 국제통화기금(IMF)의 ‘201...
2020.01.15 11:18
개인의료정보 등 빅데이터 사용규제 완화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환자의 각종 개인의료정보를 담은 의료 빅데이터 사용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한다. 이를 위해 의료분야 가명 조치 및 보안조치 절차, 제3자 제공방법 등을 포함한 ‘의료데이터 활용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등 융복합 의료...
2020.01.15 11:18
[헤럴드포토] 조명래 장관, 전문가와 한·중 미세먼지 협력 강화방안 논의
2020.01.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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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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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이자만 2천만원, 파산 직전” 현금청산 날벼락 무슨 일이? [부동산360]
“지금까지 2년 간 매달 금융 이자만 2000만원, 총 3억원 이상 나갔어요. 사실상 파산 직전이나 다름없습니다. 신통기획 제도가 생기기 전부터 사업을 추진했는데 투기꾼이라니요.” 최홍식 광나루종합건설 대표는 2021년 3월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120평 토지를 매입했다. 이 땅에 10가구 규모 빌라를 지어 분양하기 위해서다. 같은 해 6월 건축허가를 받아 8월 착공했다. 그러나 2021년 12월 면목동 일대가 1차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날벼락을 맞았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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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