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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5개월만의 금리인하, 내수활성화 마중물 돼야
한국은행이 1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연 2.25%로 결정했다. 기준금리 인하는 지난해 5월 이후 15개월 만이다. 정부의 경기 부양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금리인하 카드를 꺼내 박자를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한은이 늦게 나마 한 목소리를 낸 것은 긍정적이다. 금리정책은 방향, 타이...
2014.08.14 11:29
<사설> 교황의 ‘사랑과 화해’ 정신 이 땅에 가득하길
프란치스코 교황이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안고 14일 한국에 도착했다. 교황이 이 땅을 밟은 것은 지난 1989년 요한바오로 2세 이후 꼭 25년 만이다. 12억 가톨릭 신자의 수장이자 세계인의 정신적 지도자인 교황이 한국을 아시아지역 첫 방문지로 선택한 것은 우리에겐 너무나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 가톨릭 신자는 물론...
2014.08.14 11:29
<사설> ‘野 합리, 與 유연’ 모드로 세월호 수렁 벗어나길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이 ‘없었던 일’이 되면서 정치가 실종 상태에 빠져들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원총회에서 여야 합의를 아예 백지화 시킨데 따른 것이다. 그 바람에 13일로 예정된 세월호법 국회 처리는 물건너 갔고, 화급한 경제 민생 관련 법안도 처리가 무한정 미뤄지게 됐다. 지난 주 여야가 세...
2014.08.13 11:07
<사설> 서비스 산업 육성, 제도보다 실행이 중요
정부가 어제 보건의료를 비롯해 관광, 콘텐츠,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개의 서비스산업 육성을 골자로 한 투자활성화대책을 내놨다. 규제완화와 투자촉진을 통해 내수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미래 국가산업의 동력 확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영종도와 제주도에 4개의 복합리조트 설립지원을 비롯해 ...
2014.08.13 11:07
<사설> ‘내란선동 유죄’ 이석기 2심 판결의 의미
사법부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항소심 재판에서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죄를 물으면서도 내란음모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리며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내란음모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 것과 비교하면 감형된 것이다. 항소심의 핵심...
2014.08.12 11:24
<사설>南北, 얼굴 붉히더라도 계속 만나야
정부가 19일 2차 남북고위급 접촉을 갖자고 전격 제의, 북측 반응이 주목된다. 지난 2월 첫 고위급 접촉을 가진 후 6개월만이다. 정부는 이날 북한의 모자보건 지원사업에 133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며 회담 실현에 무게를 더했다. 북측이 우리 제안을 받아들이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극도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감안할...
2014.08.12 11:23
<사설> 세월호법 여야 약속대로 국회서 처리해야
여야 원내대표가 어렵게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세월호 유족들과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강경파들이 협상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새정치연합 의원 46명이 성명을 내고 전면 합의 파기와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반대파는 박영선 원내대표 지역구 사무실에서 점거 농성을...
2014.08.11 11:26
<사설> 의욕없는 ‘명퇴작심 교사’ 는 내보내는 게 마땅
교원의 명예퇴직 바람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열정과 사기가 떨어진 교사들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이들이 교단에 남아 억지 교육을 계속하는 반면 의욕이 넘치는 젊은 신규임용교사는 자리가 없어 문전에서 서성이고 있으니 문제가 심각하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올 하반기 명퇴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한 교사가 무려 1만...
2014.08.08 11:18
<사설> ‘고을 원님’ 식 군 사법체계 수술대에 올려야
여야가 28사단 윤 일병 사망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를 구성하기로 7일 합의했다. 앞서 국방부도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를 출범시켰다. 병영문화를 혁신하는 것과 더불어 차제에 강도높게 추진해야 할 게 군 사법 체계 개편이다.군에도 헌병대(경찰) 군...
2014.08.08 11:18
<사설> 관광공사 감사가 정권의 전리품인가
원로방송인 자니 윤(본명 윤종승) 신임 한국관광공사 감사에 대한 보은인사 논란이 뜨겁다. 관광산업에 대한 경력이 전혀 없는 윤씨가 느닷없이 감사직에 앉았으니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관광공사측은 “기획재정부가 감사 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3명의 후보자 가운데 윤씨를 최종 선정했다”며 정상 절차를 강조...
2014.08.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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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