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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산으로 가는’ 추경 논의, 이러다 골든타임 놓칠라
메르스(증증호흡기증후군)와 가뭄발 경기 하강에 긴급처방으로 투입키로 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제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별 심사가 시작되면서 추경의 본래 취지는 온데간데 없고 지역구 민원사업을 반영하려는 ‘쪽지 예산’이 난무하고, 야당은 이 참에 여당이 반대해 온 법인세 인상을 관철시키려는...
2015.07.17 11:30
[사설] 고착화되는 청년 고용절벽, 기업이 선제적으로 나서야
청년 실업이 한계 상황을 넘어서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실업자 수는 44만9000명으로 실업률은 10.2%에 이른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6월(11.3%)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전체 실업률(3.9%) 보다도 2.6배가 많은 것으로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간다. 하지만 실제...
2015.07.16 11:02
[사설] 국정 파트너라면서 5개월만에 이뤄진 당청 회동
박근혜 대통령이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등 새누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당ㆍ청 회동을 가졌다. 박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만난 것은 지난 2월 유승민 전 원내대표 취임에 맞춰 회동한 이후 5개월여 만이다. 김 대표와 머리를 맞댄 것은 지난 4월 중남미 순방 출국 직전 독대한 이후 석 달...
2015.07.16 11:02
[사설]이란 핵 타결, 중동 특수와 북핵 돌파구 찾는 계기돼야
13년을 끌어온 이란 핵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이란은 핵 활동을 제한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수용하는 대가로 지긋지긋한 경제와 금융 제재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 소식이 누구보다 반가운 건 이란 국민들일 것이다. 팍팍한 살림살이가 나아지게 됐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란 경제는 미국, 유럽연합(EU), 유엔의...
2015.07.15 11:07
[사설]‘밑빠진 독’ 해외자원개발, 原點서 재검토 필요
예상대로 해외자원개발은 총제적 부실이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지난 1984년 이래 169개 사업에 총 35조8000억원이라는 혈세가 투입됐다. 하지만 천문학적 돈을 들어갔는데도 자원 확보는 고사하고 사업이 불투명해 앞으로 46조6000억원의 돈을 더 쏟아부어야 할 판이다. 그동안 석유사업에 21조7000억원, 가스부문은...
2015.07.15 11:07
[사설] 광복70주년 사면, ‘국가발전’에 기업인 첨병삼아야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가발전ㆍ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사면을 공론화에 부쳤다. 박 대통령은 특사의 제한적 행사를 정치개혁 요소 중 하나로 꼽았고 그간 잘 지켜왔다. 임기 절반 가까이를 보내면서 특사는 지난해 1월 설 사면 한 차례가 다였고 그나마 서민생계형에 국...
2015.07.14 11:03
[사설] ‘통일한국의 미래’ 여는 유라시아 친선열차 대장정
유라시아 친선특급 원정단이 14일 발대식을 갖고 19박 20일 간의 대장정에 올랐다. 각계 각층을 대표한 참가자 250여명은 이날 항공편으로 시베리아 횡단열차(TSR)와 중국횡단철도(TCR) 기점인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과 중국 베이징으로 이동한 뒤 15일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2개 지역에서 출발한 원정단은 이르쿠츠크에서 합...
2015.07.14 11:03
[사설]여권 재정비 마무리, 국정 동력 회복에 다 걸어야
새누리당은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 후임으로 4선의 원유철 정책위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새 정책위의장에는 3선의 김정훈 의원을 내정됐다. 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일 두달이나 비어있던 정무수석에 현기환 전 의원을 임명했다. 유승민 파동으로 극심한 내홍을 겪은 여권의 재정비 작업이 마...
2015.07.13 11:01
[사설]종부세 算式 문제 있다는 대법원, 차제에 폐지 검토를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대법원이 최근 KT와 한국전력, 신세계 등 25개 기업이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종합부동산세 가운데 일부가 이중 과세에 해당하므로 납세자에게 돌려줘...
2015.07.13 11:01
[세상읽기 - 문호진]박 대통령의 ‘자기 정치’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 탈출 능력은 이번에도 놀라웠다. 메르스 정국의 수세를 단칼에 (국회법) 거부권 정국의 공세로 전환시키지 않았는가. 이후 사람들의 관심은 ‘메르스 확진자’에서 ‘배신자 유승민’으로 단번에 옮아갔다. 국정의 타깃도 메르스 잡기에서 ‘유승민 찍어내기’로 이동했다. ‘차떼기 정당’ 심...
2015.07.1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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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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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