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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착화되는 저성장, 노사정 모두 남다른 각오 필요
한국 경제가 저성장 중병에 걸렸음이 거듭 확인됐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1분기보다 0.3% 증가하는데 그쳤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2분기 0.5%로 내려 앉은 후 5분기 연속 0%대 성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된 건 아닌지 불안과 우려를 떨치기 어렵...
2015.07.24 11:12
[사설] 노동개혁 결의 당정청, 勞·野와 대화채널 복원하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황교안 국무총리,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정청 수뇌부가 68일 만에 회의를 가졌다. ‘유승민 파동’의 뒤끝이라 그랬겠지만 김 대표의 ‘일심동체론’에 황 총리는 ‘운명공동체론’으로 화답했고, 이 실장은 ”당의 지원 없이 정부가 성공할 수 없고 정부의 성공 없이 당의 미래도 밝지 않다“...
2015.07.23 11:28
[사설] 가계부채관리, 바닥경제 꺼지지 않게 절충점 찾아야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이 나왔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 규모와 부실 방지를 위해 담보 위주의 금융기관 대출심사를 소득에 기반을 둔 상환 능력 중심으로 바꾸기로 한 것이 골자다. 또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고, 원리금 상환 시점도 앞당겨 대출 구조의 질적 개선을 병행 추진키로 했다...
2015.07.23 11:28
[사설] 추경 골든타임 임박, 여야 열일 제쳐두고 접점찾아야
여야 원내대표가 21일 밤 늦도록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일정 등을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당초 여야는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한 시한은 24일이다. 이렇게 잡은 것은 이번 추경이 메르스(증증호흡기증후군)와 가뭄으로 위축된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긴급 처방인 만큼 재정 투입 ‘타이밍’이 중요하...
2015.07.22 11:08
[사설] 조선·해운·건설업 부실, 해외 과당경쟁이 한 몫
조선을 비롯해 해운, 건설 등 해외 수주산업의 부실이 심각하다. 대우조선해양의 손실에서 드러난 조선업계의 적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해양조선 등 조선 3사는 올 상반기만 4조원대의 천문학적 규모의 적자를 냈다. 반기당 영업이익이 조 단위를 기록했던 5~6년 전과는 전혀 딴 판이다. ...
2015.07.22 11:08
[사설] 혁신안 통과됐지만 앞 길이 더 험난한 새정치연합
새정치민주연합이 20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김상곤 혁신안’을 통과시켰다. 사무총장 폐지를 비롯해 당원소환제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중앙위에서 한 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으나 혁신에 임하는 당 지도부의 분위기는 사뭇 비장했다. 문재인 대표는 “국민의 명령이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고, 김상...
2015.07.21 11:07
[사설] 노동개혁, 朴대통령이 정권 잃을 각오로 직접 나서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지만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이승만 전 대통령 50주기 추모식’에서 “나라를 위해서 표를 생각하지 않고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한 데 이어 두번째다. 여당 대표가 연거푸 강조할 정도로 노동개혁...
2015.07.21 11:07
[사설] 자살부른 국정원 해킹논란, 진실규명 더 차분해져야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도입 논란이 일파만파다. 급기야 관련 업무를 맡아 오던 직원이 ‘내국인이나 선거와 관련된 사찰은 없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이 오히려 ‘사건 은폐’, ‘꼬리 자르기’ 등 또 다른 의문으로 증폭되는 등 정국은 더 혼란한...
2015.07.20 11:06
[사설] ‘송파 세모녀 법’ 시행, 복지 사각지대 해소 첫 발
빈곤층의 생활비를 지원해 온 기초생활보장제가 맞춤형 급여 방식으로 전환돼 20일부터 지급에 들어갔다.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할 경우 생계비는 물론 의료ㆍ주거ㆍ교육 등 4가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새로 도입된 맞춤형 보장제는 혜택의 기준을 각각 달리해 소득이 이에 미치...
2015.07.20 11:06
[사설] 한국 중추산업 기술 빼가는 ‘검은 손’ 차단 나서야
기업의 핵심 기술을 해외로 몰래 빼돌리는 일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모양이다. 이번에는 현대ㆍ기아자동차 설계도면이 중국으로 무더기 유출됐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양상이 이전과 사뭇 다르다는 점이다. 통상 본사 전현직 직원이던 유출 진원지가 협력업체로 바뀐 것이다. 영업비밀 유출 등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김 ...
2015.07.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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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