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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교옆 호텔’ 규제 제동 건 판결, 야당은 주목해야
학교와 가까운 곳이더라도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호텔을 세울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사업자 고 모씨가 서울 중부교육청장에게 제기한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고씨가 관광호텔(지상 16층, 지하 4층)을 세우려던...
2015.08.17 11:00
[사설] 톈진 대폭발 참사, 남의 일 처럼 여겨선 안된다
중국 톈진(天津)에서 발생한 초대형 폭발사고의 사망자와 실종자수가 200명을 넘어섰다. 부상자수가 710명에 달하고 중상자가 대부분임을 감안하면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폭발 당시 원자폭탄이 터진 것 처럼 거대한 불기둥이 치솟고 물류창고 자리가 커다란 웅덩이로 변했다고 하니 폭발 당시 규모와 ...
2015.08.17 11:00
[사설] 광복 70주년 대한민국, 성장 DNA를 깨우자
돌이켜보면 1945년 해방 이후 한국 근현대사에서 고단하지 않은 세대는 없었다. 전쟁과 가난을 겪은 세대는 말할 것도 없지만, 고속성장을 이룬 개발세대, 물질적 풍요를 맛보면서도 민주화를 갈구했던 베이비붐 세대까지, 모두 짊어진 삶의 무게가 버거웠다. 그런데도 그 시간에 대한 우리의 기억은 열패감 보다 뿌듯함이다...
2015.08.13 11:15
[사설] 기업인 사실상 배제로 국가발전 명분 못살린 사면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대상자가 200만명을 웃도는 대규모 8ㆍ15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치인이 배제되고, 관심을 모았던 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은 그 대상자가 극히 제한적이었던 게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사면의 의미와 원칙, 기준을 놓고 정부는 막판까지 많은 고심을 했을 것이다. 국가 발전과 국민 통합...
2015.08.13 11:14
[사설] 위안화 절하에 세계경제 요동, 수출전략 새로 짜야
중국의 사상 최대 폭 위안화 평가절하 후폭풍이 거세다. 발표 당일인 11일 서울 등 아시아 금융시장이 휘청거린데 이어 12일 새벽(한국 시각) 마감된 미국과 유럽 시장도 직격탄을 맞았다. 뉴욕증시의 다우 지수는 1.1% 떨어졌고, 나스닥 지수도 1.2% 급락했다. 런던, 프랑크푸르트, 파리 등 유럽의 주요 증시도 2% 내외의 ...
2015.08.12 11:14
[사설] 롯데, 지배구조 개선 약속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대(對)국민 사과를 겸한 특단의 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거센 비판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만큼 아무래도 지배구조 개선에 무게를 둔 것이 눈에 띈다. 신 회장이 사과문에서 “이번 사태는 그룹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강화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못해 벌어...
2015.08.12 11:14
[사설] 확성기 심리전 정도로 ‘혹독한 조치’라 할 수 있나
북한군이 우리측 비무장지대(DMZ)에 매설한 지뢰로 장병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재개했다. 합참이 대북 경고성명에서 “도발에 상응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첫 조치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한 심리전은 북한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아킬레스건...
2015.08.11 11:21
[사설] 中 전승절 행사, 朴대통령 참석하는 게 국익에 부합
다음 달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할 것인지가 외교 현안으로 떠올랐다. 청와대는 10일 브리핑에서 “중국 승전행사 참석은 제반 사항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 중”이라며 “이르면 다음주 후반께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제반 사항 고려’...
2015.08.11 11:21
[사설] 한국경제에 짐이 된 ‘오너 리스크’ 개선방안 찾아야
롯데그룹 형제간 경영권 다툼으로 이른바 ‘오너 리스크’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소유와 경영이 오너에게 집중된 한국적 ‘황제 경영’ 방식이 기업에 손해를 끼치고, 나아가 한국 자본시장의 위상을 끌어내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롯데그룹이 계열 주식 주가 급락으로 창사 이...
2015.08.10 11:03
[사설] 교내 성범죄 ‘단호한 조치’ 즉각 실천에 옮겨야 효과
서울시교육청이 성범죄 교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단 한 번이라도 불미스러운 사실이 확인되면 이름을 공개하고, 다시는 교육 현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시내 한 고등학교에서 상습적인 교내 성추행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파문이 ...
2015.08.0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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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1인가구 3만명 거센 항의…국토부 ‘임대주택 면적 제한’ 전면 재검토 [부동산360]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말부터 시행된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 세대원 수별 공급면적 기준을 전면 재검토한다. 1인가구 공급 가능면적이 ‘전용면적 40㎡’에서 ‘전용면적 35㎡’로 줄어들면서 임대주택 수요자들을 중심이 반발이 거세진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면적 제한 폐지까지도 열어두고 상반기 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4월16일 본지 부동산360 “혼자 사니 단칸방 임대에 살아라?…1인 가구가 뿔났다” 보도참조〉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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