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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월세 불안, 공급확대와 세제지원 병행해야 효과
정부가 2일 전ㆍ월세 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서민주거 안정 방안을 다시 내놓았다. 전세금이 6년 6개월째 계속 오르고 있는데다 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등 주택 시장 불안이 잠들 조짐을 보이지 않는데 따른 것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혼자사는 노인과 대학생 등 취약계층 주거불안 해소와 중산층을 위한 기업형 ...
2015.09.03 11:04
[사설]한중 관계 변화의 상징성 보여준 천안문 열병식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과 함께 베이징 톈안먼(天安門) 성루(城樓)에서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70주년(전승절) 기념식을 참관한 것은 매우 상징적 의미가 있다. 이날 행사는 인민해방군 7개 군구, 무장경찰 등 모두 1만2000명의 열병부대와 40여종 500여개의 최첨단 무기를 동원한 군사 퍼레이드 형식...
2015.09.03 11:04
[사설] 전환점 맞은 국제교역, 한국수출 활로 찾아야
글로벌 금융시장을 흔들었던 ‘차이나 쇼크’가 실물경제로 급속히 번지고 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은 393억3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7% 감소했다. 수출 감소는 8개월째 이어지는 현상이라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이번 하락폭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8월(-20.9%) 이후 6년 만에 가장 커 예사...
2015.09.02 12:01
[사설] 역외탈세, 끝까지 추적·엄벌 의지보여야 근절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6개월간 ‘ 미(未)신고 역외 소득 및 재산 자진신고 제도 ’를 한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기간내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내국인과 국내법인의 해외 소득이나 불법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가산세와 과태료 없이 형사처벌을 면제하거나 경감해 준다는 것이다. 역외 탈세에 대해 자진신고를 받는 ...
2015.09.02 12:01
[사설] 다시 샅바싸움 노사정위, 타율적 개혁 불러올 텐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협상이 우여곡절 끝에 4개월여 만에 개시됐지만 다시 머리를 맞대자마자 기선제압을 위한 샅바싸움만이 난무하는 모양새다. 31일 열린 노사정위 간사회의는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연내 전면 도입은 불가하다”는 한국노총의 반발로 40분만에 파행했다. 같은 시각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경제...
2015.09.01 11:07
[사설] 대학구조조정, 힘 실어줄 법적 장치 있어야 효과
대학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 시작됐다. 교육부가 내놓은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가 그 신호탄인 셈이다. 교육부는 전국 298개 대학을 5개 군으로 분류해 A등급에 해당하는 48곳을 제외하고는 평가 등급에 따라 3~15% 정원을 줄이라고 권고했다. 이렇게 하면 4만7000명 가량의 정원이 감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궁극적...
2015.09.01 11:07
[사설] 실손보험 부작용 잡을 보험사 공동 심사기구 있어야
과잉진료와 의료쇼핑 등 실손의료보험 부작용이 도를 넘은 듯하다. 9월부터 실손보험을 최대 7%가량 인하하기로 한 것은 이같은 부작용을 최소화 해보려는 고육책이라 할 수 있다. 보험료가 내리면 얼핏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반대가 될 공산이 높다. 그 대신 보험사들은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기 부담...
2015.08.31 11:50
[사설] 이산가족 회담, 남북간 신뢰회복 가늠할 시금석
남북 이산가족의 꿈이 다시 부풀고 있다. 우리측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 회담 제안에 북측이 오는 7일 판문점에서 남북적십자 회담을 갖자며 화답해온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회담이 좋은 결실을 가져오면 지난해 2월 170명의 가족이 상봉한지 1년 7개월만에 다시 만나게 된다. 전조는 좋다. 북측이 과거와 달리 우리측...
2015.08.31 11:50
[사설] ‘총선용 예산’ 논란 자초한 최 부총리의 경솔한 발언
정부와 새누리당이 27일 당정협의에서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4% 가량 늘어난 390조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재정 건전성이 걱정되지만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추가경정 예산으로 형성된 경제회복의 모멘텀을 유지하려면 어쩔 수...
2015.08.28 11:58
[사설] 대학생 첫 감소, 대학 생존하려면 스스로 개혁해야
교육부가 27일 발표한 교육기본통계의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흐름 지속과 다문화 학생의 큰 폭 증가다. 특히 다문화 학생은 사상 첫 8만명을 돌파하면서 제주도 전체 학생 수와 맞먹을 정도가 됐다. 초등학생 경우 그 비율이 2%를 넘어섰다. 100명 가운데 2명 이상은 다문화 학생이라는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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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