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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손보험 부작용 잡을 보험사 공동 심사기구 있어야
과잉진료와 의료쇼핑 등 실손의료보험 부작용이 도를 넘은 듯하다. 9월부터 실손보험을 최대 7%가량 인하하기로 한 것은 이같은 부작용을 최소화 해보려는 고육책이라 할 수 있다. 보험료가 내리면 얼핏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반대가 될 공산이 높다. 그 대신 보험사들은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기 부담...
2015.08.31 11:50
[사설] 이산가족 회담, 남북간 신뢰회복 가늠할 시금석
남북 이산가족의 꿈이 다시 부풀고 있다. 우리측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 회담 제안에 북측이 오는 7일 판문점에서 남북적십자 회담을 갖자며 화답해온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회담이 좋은 결실을 가져오면 지난해 2월 170명의 가족이 상봉한지 1년 7개월만에 다시 만나게 된다. 전조는 좋다. 북측이 과거와 달리 우리측...
2015.08.31 11:50
[사설] ‘총선용 예산’ 논란 자초한 최 부총리의 경솔한 발언
정부와 새누리당이 27일 당정협의에서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4% 가량 늘어난 390조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재정 건전성이 걱정되지만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추가경정 예산으로 형성된 경제회복의 모멘텀을 유지하려면 어쩔 수...
2015.08.28 11:58
[사설] 대학생 첫 감소, 대학 생존하려면 스스로 개혁해야
교육부가 27일 발표한 교육기본통계의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흐름 지속과 다문화 학생의 큰 폭 증가다. 특히 다문화 학생은 사상 첫 8만명을 돌파하면서 제주도 전체 학생 수와 맞먹을 정도가 됐다. 초등학생 경우 그 비율이 2%를 넘어섰다. 100명 가운데 2명 이상은 다문화 학생이라는 얘...
2015.08.28 11:58
[사설] 반짝 소비진작책보다 소득증대 방안 마련이 우선
정부가 자동차와 대형 가전제품에 붙는 개별소비세율을 연말까지 5%에서 3.5%로 인하하는 소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소비 침체가 지속되면서 경제 활력이 크게 떨어지자 서둘러 한시적 부양책을 내놓은 것이다. 우리 경제는 지금‘차이나 쇼크’와 미국의 금리인상 임박 등 대외 환경이 극도로 불안해 성장률 3%대 사수...
2015.08.27 11:45
[사설] 재개된 노사정위, ‘전부 아니면 전무’ 지양해야 결실
한국노총이 26일 중앙집행위를 열어 노사정위 복귀를 선언했다. 협상 결렬을 선언한 지 4개월여 만이다. 노사정위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가 지난해 9월 출범한 것을 감안하면 1년 가까이 끌어온 마라톤 협상이 다시 재개돼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기권 장관이 “한국노총이 돌...
2015.08.27 11:44
[사설] 수도권 규제 극복 좋은 선례된 SK하이닉스 M14
SK하이닉스가 경기도 이천 신규 반도체 공장 ‘M14 ’ 준공식을 개최하면서 오는 2024년까지 반도체 분야에 46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모두 15조원을 들여 지은 이천의 M14 외에 추가로 충북 청주에 두 개의 반도체 공장을 더 건설해 종합반도체 글로벌 톱 3위로 도약하겠다는 통 큰 미래 투자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경...
2015.08.26 11:10
[사설] 경협 활성화로 이어져야 남북 합의 궁극적 완성
남북은 25일 합의한 공동보도문 1항에 ‘당국 회담을 빠른 시일내에 개최해 여러 분야에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또 5항과 6항에서는 ‘이산 가족 상봉 진행’과 ‘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 활성화’를 담았다. 이번 고위급 접촉이 군사 분야 말고도 전반적인 남북간 관계 개선에 무게를 두고 있다...
2015.08.26 11:10
[사설] 더 커진 중국發 ‘신흥국 경제위기’가능성 주시해야
‘차이나 쇼크’가 세계 금융시장을 공황 상태로 몰고 가는 현상이 만성화되고 있다. 중국 증시는 24일 ‘블랙 먼데이’를 재연하면서 또 다시 세계 증시를 초토화시켰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49% 폭락했다. 8년 반 만의 가장 큰 낙폭이다. 그 영향으로 일본(-4.61%), 대만(-4.83%), 홍콩(-5.17%) 등 아시아 ...
2015.08.25 11:51
[사설] 北‘도발후 보상’ 못된 습성 끊어낸 남북 고위급협상
나흘간 밤잠도 자지 않고 계속된 남북한간 고위급 접촉이 25일 새벽 극적으로 타결됐다. 북한은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이 부상 당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지시로 내려진 준 전시상태를 해제키로 했다. 대신 우리측은 대북 심리전 확성기 방송을 25일 정오를 기해 중단한다는 게 남북이 합...
2015.08.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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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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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SOS에…LH·리츠가 부실 사업장·미분양 매입[부동산360]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과 리츠(부동산 간접투자 주식회사)의 토지·미분양 매입 지원에 나선다.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임대리츠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 사업장 인수를 세제 지원 등으로 뒷받침한다는 설명이다. 3기 신도시 일부 지구 착공을 앞당겨 주택 공급을 서두르고, 공공의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높여 재건축·재개발 사업성 제고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rsquo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