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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리 얼룩진 학교급식, 모든 과정 감독 강화해야
정부합동점검단이 지난 4월부터 석달간 학교급식 실태를 점검한 결과가 가히 충격적이다. 이번 점검은 전국 식재료 생산농가 및 가공ㆍ유통업체와 위반 의심학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런데 각종 위반사실이 대거 적발돼 그간 허술했던 학교급식 관리 실상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학교 급식과 관련한 비리와 위생문...
2016.08.23 11:17
[사설] 뜨거운 감동과 과제 함께 남기고 끝난 리우올림픽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이 22일 오전(한국시각) 막을 내렸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금 9, 은 3. 동 9개의 메달을 획득해 종합 순위 8위를 기록했다. 당초 목표했던 ‘10-10(금메달 10개, 10위 이내)’에는 다소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그만하면 자랑스럽고 훌륭한 성적표다. 메달을 딴 선수는 물론 자신의 투혼을 불...
2016.08.22 11:18
[사설] 대포통장 없애는 계좌유지 수수료, 눈치볼 일 아냐
은행권에 계좌유지 수수료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잔돈만 든 채 잠자는 은행 계좌에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일부 외국계 은행은 도입 방침을 정했고 국내 시중은행들도 금융당국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다. 금융당국의 지침만 기다리는 셈이다. 금융당국이나 은행들은 “이자도 못받는 돈에 뭔 수수료냐”는...
2016.08.22 11:18
[사설] 우 수석 수사의뢰 자체만 해도 물러날 사유 충분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석관 관련 의혹 검찰 수사 의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현직에 두고는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특별감찰관이 수사를 의뢰했다는 것은 의혹의 상당 부분...
2016.08.19 11:06
[사설] 가계부채 관리대책, 대출규제에 머물러선 안돼
정부가 이달 중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내놓을 모양이다. 지난 2월에 이어 두번째다. 당국이 이처럼 가계부채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실제 지난 2월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증가세는 수그러들줄 모른다. 심사가 강화된 은행권의 대출 증가세는 주춤해졌지만 대신 저축은행...
2016.08.19 11:06
[사설] 자본잠식 대우조선, 회계 투명성 높이는 계기돼야
대우조선이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갔다. 분식회계 사태를 일으킨 대우조선에 회계법인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결과 올 2분기에만 1조원 이상의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은 자산(15조6000억원)보다 부채(16조8000억원)가 많은 마이너스 자본(- 1조2000억원)의 재무상태가 되면서 상장폐지 위기...
2016.08.18 11:11
[사설] 노인운전면허 관리강화는 ‘차별’ 아닌 ‘안전조치’
경찰청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대책 공청회를 열고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주기 단축 및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이전에도 추진됐지만 노인에 대한 차별논란으로 무산됐다가 다시 추진키로 한 것이다. 지난 5월 인천에서 70대 운전자가 엑셀레이터를 브레이크로 착...
2016.08.18 11:11
[사설] 미 금리인상 임박…구조개혁만이 유일한 대응책
미국의 9월 금리 인상설로 글로벌 경제가 출렁이고 있다. 윌리엄 더들리 뉴욕연방은행 총재의 발언이 연내 인상에서 조기 인상쪽으로 선회하는 분위기에 불을 질렀다. 그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부의장인데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의 ‘복심’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의 발언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더들리 총재는 “추...
2016.08.17 11:19
[사설] 최저임금도 못받는 근로자 줄일 방안부터 찾아야
법에 정해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내년에는 313만명에 이를 것이란 한국은행 보고서가 충격적이다. 정부는 최근 2017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4% 오른 6470원으로 고시했다. 하루 8시간씩 일을 한다고 보면 한달 월급이 135만원 가량 되는 셈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집계한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연...
2016.08.17 11:18
[사설] 반갑지않은 국제기구의 우호적 한국경제 평가
한국의 거시경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국제적 지표들이 쏟아지고 있다. 경제가 그만큼 튼튼하다는 의미이니 나쁠 것은 없다. 하지만 마냥 즐겁지도 않은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실제 기업들의 경영상황은 훨씬 위험스럽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질은 점점 더 팍팍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세계은행(WB)이 집계...
2016.08.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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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인데 중대형 큰집서 살아야지…서초 재건축의 변심[부동산360]
서초신동아아파트가 가구 수를 중대형 평형을 늘리는 방식으로 재건축을 진행한다. 일반분양 개수를 늘려 수익을 극대화하기 보다, 중대형 평형 비중을 키워 고급아파트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서초신동아아파트는 이달 15일 서초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득했다. 최고 층수는 35층에서 39층으로 높이고 가구 수는 1340가구에서 1161가구로 179가구 줄인다는 내용이 골자다. 주목할 부분은 가구 수 감소가 중대형 평형 증가로부터 기인했다는 점이다. 사업시행계획변경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