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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직업훈련 혁신안 방향은 좋으나 중요한 건 실천
정부가 25일 내놓은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 개선안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그나마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는 점에서 환영할만 하다. 역대정권 마다 무수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지 못한 분야로 직업훈련을 빼 놓을 수 없다. 다보스포럼의 세계경제회의가 지난 7월에 공개한 국가별 인적자원 활용 순위...
2016.10.25 11:21
[사설] 최순실의 연설문 사전입수 朴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현 정권 ‘비선 실세’라는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미리 받아본 정황이 드러났다는 JTBC 보도가 충격적이다. 최씨 소유의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200개를 입수해 분석해 보니 44개가 대통령 연설문이었다는 것이다. 놀라운 것은 이 파일을 열어본 시점이 대통령이 실제 발언을 하기 전으로 길게는 사흘이나 앞...
2016.10.25 11:21
[사설]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관리에 눈 돌려야 할 때
개인사업자 대출에대한 우려의 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최근 대출수요의 급증과 이로인한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 게다가 경기에 민감한 부동산과의 높은 연관성까지 위험 요소를 고루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국내 금리 상승, 부동산 가격하락 등으로 인해 자칫 금융시스템 불안의 뇌관으로...
2016.10.24 11:17
[사설]개헌 카드 반갑지만 최순실 사태 침묵은 유감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며 “개헌 실무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시급한 민생현안에 집중해야 한다며 개헌 논의 자제를 당부해오던 지금까지의 입장과는 180도 달라진 것이다. 박 대통령의 언급으로 개헌 논의는 당장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
2016.10.24 11:17
[사설] 가뭄에 단비처럼 반가운 UAE 원전 운영기술 수출
한국전력공사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1~4호기 운영에 참여하게 됐다는 소식이 반갑다. 한전은 UAE 에미리트원자력공사(ENEC)와 합작법인을 설립해 60년 동안 운영을 맡는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원전은 2009년 해외에 처음으로 수출한 것이라 더욱 각별하게 다가온다. 이로써 1978년 고리원전 ...
2016.10.21 11:30
[사설] 중국 수출 부진, 위기를 반전의 계기로 삼아야
중국 수출 부진이 심각하다. 지난 9월 중국 수출액은 109억6148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9.0% 감소했다. 반도체는 13.4% 줄었고 특히 무선통신기기는 감소 폭이 44.8%에 달한다. 중국 수출은 15개월째 내리막이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11개월 연속 감소) 보다 심하다. 무역수지 상황은 더 심각하다. 올해 3분기 ...
2016.10.21 11:29
[사설] 금융위의 적격대출 한도 추가 배정 환영한다
금융위가 각종 정책성 주택담보대출 상품들을 연말까지 한도와 상관없이 유연하게 운영키로 한 것은 은행권의 가계대출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던 주택 실거래자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조치로 환영할 일이다. 이미 시장에선 갑작스런 공급 중단으로 수요압력이 터질 지경이었다.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 신청 자격을 강화하기...
2016.10.20 11:01
[사설] 역대급 지진 겪고도 여전히 건성인 민방위훈련
지난달 경주지역에서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인 진도 5.8의 지진이 발생해 온 나라가 혼란과 충격에 빠졌다. 아직도 진앙지 주변에선 여진이 감지되는 등 그 파장은 계속되고 있다. 또 2주 전에는 태풍 ‘차바’ 영향으로 고층 아파트 밀집지역인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일대에 해일이 덮치기도 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크게 없...
2016.10.20 11:01
[사설] 타산지석 삼아야 할 독일의 출산율 증가 사례
독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이 1.50명으로 올라섰다. 1982년 이후 33년만의 최고치다. 특히 최근 4년 연속 증가세여서 더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지난해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 1.24명인 우리로선 눈이 번쩍 뜨일 일이다. 독일은 60세 이상 인구 비율이 27.6%로 일본(33.1%)에 이어 세계 2위...
2016.10.19 11:27
[사설] 끝없는 ‘최순실 의혹’ 대통령이 검찰수사 지시해야
권력 비선 실세라는 최순실씨 관련 의혹이 끝이 없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논란은 물론 그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 의혹도 하나 풀리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K스포츠 재단이 한 대기업에 최씨 모녀가 독일에 세운 ‘비덱’이라는 회사에 80억원을 추가 투자하도록 요청했다는 의혹이 ...
2016.10.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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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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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평 받으려면 9억 더내라?…분담금 폭탄에 30평 골랐습니다 [부동산360]
#. 서울 양천구 신정동 재개발 예정 물건 가지고 있는 A씨는 조만간 진행될 조합원 분양신청에서 30평대를 넣을지 고려 중이다.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 불과 2~3년 전보다도 분담금 많이 올라서다. 40평형 신청 시 7억원대였던 추가분담금이 이제는 9억을 웃돌고있기 때문이다. A씨는 “추정분담금이 2억원이나 뛰었는데 현 시점보다 더 오를 것 생각하면 40평대 가고싶지만 너무 부담될 것 같아 30평대로 가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사비가 오르고 사업성 떨어지면서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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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