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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黃대행의 부득이한 인사권 행사 ‘월권’이라할 수 있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과 나눈 질의응답의 초점은 단연 ‘인사 월권’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공세를 펼친 반면 황 권한대행은 “국정공백을 메우기위한 부득이한 인사는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황 권한...
2016.12.21 11:23
[사설] 실손보험 제도개선, 제2건강보험 안착 계기돼야
정부가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안은 그동안 제기됐던 많은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5월에 제도개선을 위한 TF가 꾸려지고 9월 공청회를 열 당시만해도 거의 기대난망이었다. 보험업계와 금융당국,보건복지부와 의료업계가 제 각각 자기 주장만 펼쳤고, 무엇보다 중요한 관계 부처간 협조가 가능할지...
2016.12.21 11:23
[사설] 더 추락한 대학·의료기관·지방의회 청렴도
국민권익위원회가 20일 발표한 국공립대학과 공공의료기관, 광역 및 기초의회 청렴도 조사결과는 우리 사회 엘리트 지도층 부패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 교수의 연구비 횡령과 의사의 리베이트, 지방의원의 부당업무처리 요구 등은 시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더 나빠진 사례도 많다.올해 국ㆍ공립대학...
2016.12.20 11:17
[사설] 황 대행이 AI 컨트롤타워 직접 관장하라
고병원성 조류인를루엔자(AI)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고 있다. 살처분된 닭과 오리가 1900만마리(19일 현재)에 이른다. 가장 피해가 컸다는 2014년(살처분 1400만마리) 상황을 넘어선지 이미 오래다. 전체 닭 오리 사육 수의 12%가 죽어나갔다니 관련 산업의 기반이 흔들리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공...
2016.12.20 11:17
[사설] 항공여객 1억명시대에 걸맞은 안전수준 갖춰야
우리나라 연간 항공여객이 19일 1억명을 돌파했다. 1948년 첫 민간 항공기 취항한 이후 68년만에 이룬 쾌거다. 1987년 1000만명, 2007년 5000만명을 각각 돌파한 데 이어 불과 9년 만에 2배로 성장했다.국토교통부는 올해 항공여객을 국제선 7296만명, 국내선 3083만명해서 모두 1억379만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와 비...
2016.12.19 11:13
[사설] ‘무늬’뿐인 인터넷 은행, 화급한 은행법 개정
인터넷 전문은행이 내년부터 일단 문을 열기로 했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지난 14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았지만 걱정이 태산인 K뱅크의 경우가 그렇다. 오프라인 은행과 인터넷 은행이 공존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것이란 기대보다 ‘반쪽 짜리’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걱정이 더 큰 듯...
2016.12.19 11:13
[사설]AI ‘심각’ 경보…군 부대 방역투입 적극 고려해야
정부가 16일 0시를 기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2003년 국내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그 만큼 전파 속도가 빠르고 농가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이다. 청정지역이라던 영남에서도 발병 의심 신고가 들어왔으며 확진 가능성이 높다고 하...
2016.12.16 11:00
[사설]환 리스크 변동성 대비장치가 필요하다
미 연준의 금리인상 이후 각국 중앙은행들이 자국의 금리정책 결정을 위해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한국을 비롯해 영국, 스위스, 노르웨이 등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좀 더 시차를 두고 금리인상과 인하 여부를 고민하겠다는 의미다. 미 금리인상이 오래전부터 예고된데다 세계금융시장도 대체로 평온해 이같은 결정이 ...
2016.12.16 11:00
[사설] 예상된 미 금리인상, 불확실성 제거로 받아들여야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이 14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p 인상, 0.50%∼0.75%가 됐다. 지난해 12월 0.25%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0% 금리시대를 마감한데 이어 1년만에 나온 추가 인상 조치다. 최근 고용시장 개선과 물가상승 전망, 소비심리 개선 등 경제성장의 기대감을 반영한 예고됐던 결과다. 세계시장...
2016.12.15 11:15
[사설] 청문회 통해 속속 드러나는 허술한 청와대 시스템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가 거듭되면서 박근혜 정권 청와대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세월호 7시간’ 의혹을 규명한다며 열린 14일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김장수 주중 대사의 증언은 충격적이다 못해 허탈할 정도다. 김 대사는 세월호 사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다. 그런...
2016.12.1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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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3만명 거센 항의…국토부 ‘임대주택 면적 제한’ 전면 재검토 [부동산360]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말부터 시행된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 세대원 수별 공급면적 기준을 전면 재검토한다. 1인가구 공급 가능면적이 ‘전용면적 40㎡’에서 ‘전용면적 35㎡’로 줄어들면서 임대주택 수요자들을 중심이 반발이 거세진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면적 제한 폐지까지도 열어두고 상반기 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4월16일 본지 부동산360 “혼자 사니 단칸방 임대에 살아라?…1인 가구가 뿔났다” 보도참조〉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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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