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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경련, 재정자립 사회공헌 기구로 거듭나길
LG그룹이 전경련 탈퇴를 공식 통보했다. 전경련은 놀라는 눈치다. 삼성·SK는 물론이고 현대차 등도 뒤를 이어 공식적인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동안 전경련을 떠받쳐 온 기둥과 서까래까지 모두 뽑혀 나가는 셈이다. 이젠 나머지 회원사들도 회비도 내지않고 활동도 하지않는 휴면상태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달 초...
2016.12.28 11:08
[사설] 국민연금 수사 정치적 잣대에 꿰맞춰선 안돼
특별검사팀이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28일 긴급 체포했다. 문 이사장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장관 재임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배임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특검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으로부터 “외압이 있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한다...
2016.12.28 11:08
[사설] 급변동 환율은 한국경제의 이중고
환율 상승세가 심심찮다. 지난주말 9개월만에 1203원을 기록한 원/달러 환율은 26일 연말 수출업체 네고 물량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1200원을 넘겨 거래를 시작했다. 그나마 2주만에 2원 가량 떨어진 상태에서 출발한 것이다. 급진적인 전망은 내년 1300원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도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도 내년 평균 1...
2016.12.26 11:10
[사설] ‘세월 X’ 논란, 인양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자
세월호는 잠수함으로 추정되는 외부 물체와의 충격 때문에 가라앉았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네티즌 수사대로 불리는 ‘자로’라는 예명의 네티즌이 25일 다큐멘터리 ‘세월 X’를 공개하며 논란이 촉발됐다. 당초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가 선박 증축에 따른 복원성 부족, 화물 과적, 화물 고박 불량, 급격한 조타 변...
2016.12.26 11:10
[사설] 진일보한 개헌논의, 민주당이 더 적극성 보이라
정치권 개헌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참석한 22일 한 토론회는 그런 점에서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개헌에 대한 각 정당과 정파 간 입장이 극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안 전 대표의 제안이다. ...
2016.12.23 11:03
[사설] 경기부양용 재정확대정책은 타이밍이 생명
유일호 경제팀이 확대 재정 문제로 코너에 몰리고 있다. IMF 등 국제기구와 신용평가기관들은 물론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마져 한 목소리로 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는 거시경제를 이끌어가는 쌍두마차인 한국은행마저 대놓고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다. 불과 일주일 전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이...
2016.12.23 11:03
[사설] 정책실패 사례의 종합판 돼버린 AI 사태
일파만파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는 정부의 무사안일한 늦장 대응이 불러 온 참사다. 불과 한 달만에 AI로 살처분된 닭과 오리는 2000만 마리를 넘어 사상 최고 피해기록을 경신중이고 지금도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다. 충북 음성에선 매몰할 땅도, 태워버릴 열처리 시설도 부족해 죽은 닭 12만 마리가 쌓여 있다...
2016.12.22 11:11
[사설] 좀처럼 줄지 않는 임금체불…솜방망이 처벌 탓 크다
커피 전문 프랜차이즈, 백화점과 아웃렛 등 대형 유통업체 10곳 중 7, 8곳이 임금체불 또는 최저임금 미지급 등 기초고용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고용부가 21일 발표한 관련 업종 하반기 일제 점검 결과가 그렇다. 대상 업체 4005개소 가운데 3108개소가 법을 어겨 적발율이 무려 77.6%에 달한다. 근로자에...
2016.12.22 11:10
[사설] 黃대행의 부득이한 인사권 행사 ‘월권’이라할 수 있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과 나눈 질의응답의 초점은 단연 ‘인사 월권’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공세를 펼친 반면 황 권한대행은 “국정공백을 메우기위한 부득이한 인사는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황 권한...
2016.12.21 11:23
[사설] 실손보험 제도개선, 제2건강보험 안착 계기돼야
정부가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안은 그동안 제기됐던 많은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5월에 제도개선을 위한 TF가 꾸려지고 9월 공청회를 열 당시만해도 거의 기대난망이었다. 보험업계와 금융당국,보건복지부와 의료업계가 제 각각 자기 주장만 펼쳤고, 무엇보다 중요한 관계 부처간 협조가 가능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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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