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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전 관리 적당주의에 제동 건 ‘월성 1호기’ 판결
법원이 경북 경주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가동 연장에 제동을 걸었다. 월성 1호기는 설계수명 30년이 끝났지만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결정에 따라 2022년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취소해 달라며 지역주민들이 낸 소송에서 원고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월성 1호기...
2017.02.08 11:06
[사설] 남획, 불법어업…최악 어획량은 바다관리 실패의 결과
국내 어업 생산량이 44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해양수산개발원 분석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92만3000t에 그쳤다. 전년보다 12.7% 줄었으며 1972년(95만6000t) 이후 처음으로 100만t에 미치지 못했다. 가장 많은 어획고를 기록한 1986년(173만t)에 비하면 거의 절반수준이다...
2017.02.07 11:01
[사설] 청년일자리 대책 골든타임은 앞으로 5년이다
청년 고용시장의 암운이 올들어 태풍으로 돌변하고 있다. 일자리는 줄어들 요인만 늘어가는 데 취업전선엔 점점 더 많은 고학력 젊은이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지난해 청년(15∼29세) 실업률은 9.8%로, 2000년 이후 최고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7.2%)보다 2.6%포인트나 높다. 게다가 올해부터 취업전선에 쏟...
2017.02.07 11:01
[사설] 구제역 확진, AI 초동대처 실패 반면교사 삼아야
올 겨울 첫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 충북 보은군의 한 농장에서 젖소 유두에 수포가 형성되는 등 구제역 감염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정밀 검사한 결과 확진 판정이 난 것이다. 사상 최악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아직도 종식되지 않았는데 구제역까지 발생했으니 여간 큰 일이 아니다. 방역 당국은 손이 열개...
2017.02.06 11:33
[사설] 누적흑자 20조 넘어도 보장률 제자리걸음인 건보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20조원을 넘어섰다. 건보공단의 2016년 재정결산 결과, 총수입 55조7195억원, 총지출 52조6339억원으로 3조856억원의 흑자를 기록함으로 누적흑자 규모가 20조656억원에 달한다는것이다. 이런 대규모 흑자에 대해 정부는 5대 암 무료검진사업 등이 효과를 내면서 입원비 및 암 급여비 증가율이 낮아졌...
2017.02.06 11:33
[사설]속빈 강정 과도한 경상흑자 더 적극적인 관리를
우리나라가 지난해에도 986억8000만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2015년 1059억달러에 이어 2년 연속 1000억 달러 수준의 흑자 풍년이다. 나라 장사의 가계부가 이처럼 좋은데도 전혀 반갑지가 않다. 오히려 걱정이 앞선다. 조금만 들여다보면 속빈 강정임이 곧 드러나기 때문이다. 상품 수지는 불황형 흑자에 거품까...
2017.02.03 11:27
[사설]대선주자들 경제살리기 법안 처리 공개 언급하라
2월 임시국회가 막상 문을 열었지만 아무 성과 없이 끝나지 않을까 벌써 걱정이다. 성과는 커녕 오히려 기업 발목을 잡는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그럴만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은 이르면 내달 중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그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른...
2017.02.03 11:27
[사설] 급변하는 전통 가치관, 정책 대응 한박자 앞서야
가족 결혼 등에 대한 한국민의 전통적 가치관이 최근 10년 사이 현저히 바뀌고 있다는 보고서가 눈 여겨 볼만하다. 가족이 우선이라는 가치의 중심이 점차 ‘나’로 이동되고 있으며,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생각이 확산 추세라는 게 그 요지다.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젊은이와 여성 사이...
2017.02.02 11:31
[사설] 4년만에 2%대 상승, 물가에 비상등 켜졌다
위태위태하던 물가에 결국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0% 올랐다. 의식주 생활물가는 더 큰 폭으로 뛰어 2.4%에 달한다. 각각 4년 3개월, 4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다. 어느새 익숙해진 0%, 1%대 상승률에 비해 2%대의 수치는 충격적이다. 이번 물가 비상은 ‘달걀 대란’ 여파가 고스란히 반영되면서 농수축산물가...
2017.02.02 11:31
[사설] 탄핵찬반 의사표현 도넘는데 정치권은 팔짱만…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둘러싼 정치적 의사 표현이 갈수록 과격해져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투신과 분신 등 극단적 행동이 잇따르는가 하면 반대 지지세력에 대한 신체적 위협과 폭행도 다반사다. SNS 상에는 상대 진영을 향한 비난과 욕설이 도를 넘은지 오래다. 심지어 정치적 입장이 서로 다른 부모 자식 사...
2017.02.0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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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