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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포럼-이상호 한국지역학회회장, 국립한밭대학교교수]뉴노멀시대, 다도해 지역발전모델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고실업의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지역 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부의 탄생은 가능할까? 세계는 지역자산을 활용한 관광에서 성장의 돌파구를 찾고 있다. 세계관광기구에 의하면, 동북아 지역의 관광객은 1995년 4000만명에서 2030년 3억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역의 인구는 줄고 있지...
2017.03.02 11:25
[사설] 광장의 지지에 급급한 후보에게 나라 맡길수 있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반을 놓고 3월 첫날 나라는 결국 둘로 쪼개지고 말았다. 이른바 촛불과 태극기 세력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각각 대규모 삼일절 집회를 연 것이다. 양측간 충돌 등 우려했던 불상사가 없었던 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일제의 모진 탄압 속에서도 독립과 국민의 단결을 외쳤던 3.1운동 정신이 참으로...
2017.03.02 11:21
[사설] 남는 교실 국공립 어린이집 활용, 반대할 일인가
유휴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해 교직단체에서 반발한다는 소리가 들린다. 예산이나 인력 등 대책 마련 없이 국가나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을 왜 학교에 떠넘기느냐는 주장지만 장소를 내주었다가 결국 그 관리와 책임까지 학교가 지게 될 것을 우려한다는 후문이다.교육청...
2017.03.02 11:21
[사설] 차분하게 헌재 심판 기다리고 결과에 절대 승복해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27일 끝났다. 박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이 대신 읽은 의견서에서 “단 한번도 사익 또는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거나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를 전면 부인하는 사실상 최후 진술을 한 셈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2017.02.28 11:03
[사설] 규제개혁, 10계획 보다 1실행이 더 중요
정부가 28일 규제개혁 종합정비계획을 내놓았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단없는 규제혁신이 목표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규제개혁임을 감안, 그간의 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 등을 보완하는 등 내실있는 마무리를 통한 현장체감도 제고에 초점을 두었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의욕적인 계획에도 불구하고 자칫 공...
2017.02.28 11:03
[사설] 투자활성화는 규제완화에서 출발해야
최근의 정국불안, 신보호무역주의 대두, 유럽 정치위기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분위기는 참담한 수준이다. 투자활성화 관련 경제5단체 간담회 결과 기업의 올해 설비투자 계획은 지난해에 비해 거의 늘어난 게 없다. 그나마도 연초 투자계획을 보류ㆍ축소하려는 움직임이 대부분이다. 식어가는 온기를 전환시킬 좀 더 적극적인...
2017.02.27 11:21
[사설] 더 단호해야 할 문후보의 헌재심판결과 ‘승복’ 의지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후보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이 주목된다. 문 후보는 지난 주말 한 방송에서 “헌재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정치인들은 다 함께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말 “탄핵이 기각되면 그 다음은 혁명밖에 없다”며 강한 불복종 의사를 ...
2017.02.27 11:21
[사설]선제적 대응 절실한 취약 계층 가계부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취약가구 가계부채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이날 “4월 위기설은 과장”됐으며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도 낮다”고 평가했다. 가계부채도 총량이 과해 보이지만 “고신용(1~3등급), 고소득(상위 30%) 우량 차주의 금액비중이...
2017.02.24 11:24
[사설]삼성 기부금 쇄신안 정경유착 끊기로 이어져야 의미
삼성전자가 24일 이사회를 열고 그룹 차원의 쇄신안을 마련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던 미래전략실 해체와 대규모 사장단 인사, 10억원 이상의 기부금(후원금 출연금 등 포함) 집행시 이사회 의결 등이 핵심 내용이다. 그룹 총수 격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이라는 초유의 위기에 직면한 삼성그룹의 초강경 자...
2017.02.24 11:24
[사설] 백개의 나열보다 한개의 실행이 중요한 내수활성화 대책
정부가 23일 대대적인 내수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평일 30분씩 더 일하고 금요일 2시간 일찍 퇴근해 가족들과 쇼핑ㆍ외식 등을 즐기도록하는 ‘가족과 함께 하는 날 ’제도가 도입되고 고속철 조기 예약시 운임을 최대 50%까지 깎아준다.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
2017.02.2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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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년 간 매달 금융 이자만 2000만원, 총 3억원 이상 나갔어요. 사실상 파산 직전이나 다름없습니다. 신통기획 제도가 생기기 전부터 사업을 추진했는데 투기꾼이라니요.” 최홍식 광나루종합건설 대표는 2021년 3월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120평 토지를 매입했다. 이 땅에 10가구 규모 빌라를 지어 분양하기 위해서다. 같은 해 6월 건축허가를 받아 8월 착공했다. 그러나 2021년 12월 면목동 일대가 1차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날벼락을 맞았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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