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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트럼프의 ‘빅딜’ 제안 중국 받을만하지 않은가
북한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간 ‘빅딜’이 주목된다. 중국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면 미국은 대중(對中) 무역적자를 용인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지난 6~7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큰 거래를 해 보자”라며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2017.04.14 11:06
[사설] 석달만에 0.4%P나 달라지는 성장률 전망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1% P 올린 2.6%로 수정했다. 경제 회복세를 근거로 전망치를 올리기는 2013년 7월 이후 3년9개월 만이다. 경기호전은 이미 여러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다. 수출은 5개월 연속 늘어났고 특히 3월 수출액은 2년 3개월 만의 최고치(489억 달러)를 기록했다. 2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보...
2017.04.14 11:06
[사설]‘내년 6월 개헌국민투표’ 누가 당선되든 약속 지키라
차기 대선 후보들이 국회 개헌특위에서 일제히 내놓은 개헌 구상이 주목된다. 정부의 형태나 추구하는 정신과 가치 등은 5개 정당 5명의 후보 생각이 모두 달랐다. 하지만 눈 여겨 볼 대목은 시기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자는 데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했다는 게 긍정적이다. 제왕적인 대통령 권...
2017.04.13 11:29
[사설]국민연금은 책임회피보다 상식적 판단해야
국민연금과 산업은행간 협상이 성과없이 끝나면서 대우조선은 이제 국민연금의 판단에 따라 명운을 달리하게 됐다. 각종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동의나 거부를 결정하겠지만 국민연금은 여론의 향배도 의식해야 한다. 지난 9일 국민연금이 산은의 추가 감자 등 네 가지 조건을 요구할때만 해도 손실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
2017.04.13 11:28
[사설] 도덕적 해이 논란 생길 정도로 후한 선거보조금
오는 18일 여야 각 정당에 거액의 선거보조금이 지급된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각 선거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2일 이내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선거보조금을 주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에선 모두 421억원이 국회의원 의석 수에 비례해 배분된다. 5개 정당이 모두 후보 등록을 하면 의석이 제일 많은 민주당은 13...
2017.04.12 11:16
[사설] 일자리 시장의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는 봄바람이 완연하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26만70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46만6000명 증가했다. 이는 2015년 12월(49만5000명 증가) 이후 1년3개월만에 최대 증가다. 그로인해 고용률은 60.2%로 0.6%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실업률은 4.2%로 0.1%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청년...
2017.04.12 11:16
[사설] 북폭설 근거없다지만 한반도 정세 엄중한 건 분명
이른바 북폭설(北爆說) 소동이 한바탕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하다.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할 것이란 게 북폭설의 요지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을 타격할 계획도 징후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실제 여러 정황을 봐도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북폭설의 출처는 증권가를 ...
2017.04.11 11:18
[사설]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참상, 4배의 하청 사고사망율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11일 내놓은 ‘2015년 원ㆍ하청 산업재해 실태조사’결과가 충격적이다. 하청근로자의 사고사망 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 비율)이 0.21명으로 원청 근로자(0.05명)보다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해율(100명당 사고비율)은 그 반대다. 원청(0.79명)에 비해 하청(0.20명)이...
2017.04.11 11:18
[사설] 유권자 모독과 다름없는 ‘安 지지=적폐’라는 文 인식
한 달 앞으로 다가온 19대 대선 판도가 그야말로 초 박빙이다. 탄핵정국을 지나면서 형성된 이른바 ‘문재인 대세론’은 이제 완전 소멸됐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한 치 양보없는 접전이 계속되고 있다. 승부는 이제부터다. 각 후보는 안보와 경제를 포함한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
2017.04.10 11:15
[사설] 국민연금이 봐야할 것은 대우조선 회생가능성 여부
대우조선 채무재조정안을 둘러싼 금융당국과 국민연금의 힘겨루기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10일 열린 기관투자가 대상 설명회가 그 분수령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5일 투자위원회 회의 이후 산은과 수출입은행의 추가감자, 21일 만기의 회사채 우선상환 등 채무조정안의 수정과 이에 대한 확답을 종용해왔다. 하나같이 산은...
2017.04.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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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
“77층 우리가 찜합니다”…한강변 재개발 조합, 상표 출원 나선 이유[부동산360]
서울 한강변 재개발 사업장 중 한곳에서 최고 층수 ‘77층’을 뜻하는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들의 초고층 경쟁 속 선점효과를 누리기 위해 출원 절차를 서두른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 조합은 최근 ‘THE 77’이란 상표에 대한 출원을 신청했다. 현재 최고 층수 77층으로 설계안 변경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관련 상표를 선점하고자 우선 출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