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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은산분리 족쇄 찬 인터넷은행, 금융 메기 될 수 있나
30일 막을 내린 3월 임시국회에서도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법개정은 없었다. 금융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는 최순실 사태에 따른 반기업 정서로 물거품이 돼버렸다.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10%(의결권 4%) 이상 가질 수 없게 한 은행법을 인터넷은행에 한해 의결권을 34∼50%까지 가능하도록 허용하자는 관련법...
2017.03.31 15:45
[사설] 朴전대통령 결국 구속…이런 흑역사 더는 없어야
엄정한 법 적용은 전직 대통령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31일 새벽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70년에 지나지 않는 짧은 헌정사인데도 전직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게 벌써 세번째다. 언제까지 이같은 부끄러운 역사가 반복돼야 하는지 통탄스럽다.국속 영장이 떨어지...
2017.03.31 15:45
[사설] 갤노트7 실패가 바탕이 됐기에 더 기대되는 갤S8
삼성전자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재 평정에 들어갔다. 30일 새벽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에서 새 프리미엄 휴대전화 ‘갤럭시S8’을 일제히 공개한 게 그 출발점이다. 2011년 이후 줄곧 스마트폰 시장 1위 자리를 지켜 온 삼성전자는 지난해 갤럭시노트7의 잇단 발화 사고로 급제동이 걸렸다. 경쟁사 애플과 더블 스코어 차...
2017.03.30 11:15
[사설] 지뢰제거작전 부모동의서 파동, 軍 체질개선 계기돼야
육군의 한 공병부대가 지뢰제거 작전을 수행하면서, 부모 동의서를 받았다는 사실은 심각한 면피주의에 빠진 우리 군의 지휘문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선 동의서는 형평성의 문제를 불러온다. 해당부대는 다음 달부터 두 달간 6·25 때 매설된 지뢰를 제거하는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대상 장병들을 선발했고, 부모에게 동...
2017.03.30 11:15
[사설] 朴영장심사 출석은 당연, 법원 판단 모두가 존중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법원의 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했다. 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 심사를 받으러 판사 앞에 서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지난 1995년 수뢰와 군사반란 혐의로 구속될 당시엔 이런 제도가 없었다. 영장심사가 끝나면 박 전 대통령은 규정에 따라 구속여...
2017.03.29 11:10
[사설] 정점 치닫는 限韓流, 탈중국 세계화 계기로 삼아야
사드 보복을 목적으로 한 중국의 한한류(限韓流)가 극에 달했다. 다음달 열리는 ‘제7회 베이징 국제영화제’에 초정된 한국 영화가 상영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 즈음에 예정된 ‘항저우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주최측은 한국관의 설치와 한국업체에 대한 시설대여를 불허했다. 이유가 희한하다. 콘텐츠진흥원이 알아본 결과...
2017.03.29 11:10
[사설] 탄력받은 文의 대선가도, 이젠 미래 비전 제시할 때
더불어민주당 호남지역 경선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승리를 거둔 의미가 적지않다. 호남지역은 민주당의 심장부와 같은 곳으로 대개 여기서 우위를 점한 경선 후보가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랬다. 그런 곳에서 문 전 대표는 경쟁 후보인 안희정 충남지사를 무려 40%포인트 이상의 압도적 차...
2017.03.28 11:18
[사설] 대우조선 채권자 설득에 대주주인 산은도 나서라
대우조선해양이 채권자 설득 총력전에 나선다는 소식이다. 관리자급 간부 200명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국 각 지역에 흩어진 개인 채권자들을 접촉하고 동의 서명을 받는 작업을 시작했다. 당연한 일이다. 대우조선의 회생여부는 채권자들의 결정에 달려있다. 채권단의 자율적 채무조정 합의를 전제로 대우조선 구조...
2017.03.28 11:18
[사설] ‘일-가정 양립’하려면 기업문화 더 달라져야 한다
저출산이 심각한 국가적 현안인데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경제적 보장은 여전히 미미한 모양이다.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일ㆍ가정양립 지원 정책 평가와 과제’ 보고서가 내용이 그렇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우리나라 여성이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을 쓸 때의 소득대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2017.03.27 11:03
[사설] 숱한 사고에도 한치 개선없는 금융사 모럴해저드
지난해 각종 비리와 규정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520명선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달 40명 넘는 인원이 처벌을 받을 셈이다. 은행, 저축은행, 농협, 신협, 증권사, 신용카드사, 손해보험, 생명보험, 채권추심업체 등 없는 곳이 없고 해임과 견책, 감봉 등 징계도 높낮이 별로 다 있다...
2017.03.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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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