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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건보재정 확충에 앞장은 못설 망정 되레 해치는 정부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확보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도리어 이를 해치는 행태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상당을 건강보험에 지원하게 돼 있다. 그런데 작년 말까지 10년간 건강보험에 덜 준 지원금이 무려 15조원 가까이 된다...
2017.07.27 11:13
[사설]은행 ‘대박실적’ 금융혁신의 디딤돌 돼야
은행들의 깜짝 실적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가계부채 1400조원 시대에 은행들이 자기 몫 챙기기에만 열중했다는 것이다. 일정 부분의 실적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까지 나온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실적 호전을 탐욕의 결과로만 보기엔 무리가 따른다. 오히려 걱정이 앞선다.KB국민, 신한, 우리, KE...
2017.07.26 11:28
[사설]‘커피왕’의 죽음은 패자부활전 없는 사회의 그늘
커피전문점 국내 브랜드 ‘할리스’와 ‘카페베네’의 성공신화 주인공 강훈 KH컴퍼니 대표가 숨졌다는 소식이 안타깝다. 경찰은 그가 사업상의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것으로 일단 파악하고 있다. 강 대표는 과감한 창업과 무한 도전 정신으로 프랜차이즈 업계의 전설적 인물로 평가받던 전도 유망한 사업가였다. 그...
2017.07.26 11:28
[사설]충격적인 국정원 녹취록…개혁 반면교사로 삼아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방선거와 총선, 대선 등 주요 선거에 개입한 정황을 짐작케하는 녹취록이 공개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녹취록은 국정원이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2009~2012년 부서장 회의서 나온 원 전 원장의 발언이 담겨 있다. 원 전 원장에 대한 무죄 취지 파기환송심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
2017.07.25 11:23
[사설]의욕과 희망의 경제정책방향, 성과로 결실을
정부가 25일 내놓은 경제정책 방향은 희망과 의욕으로 가득찼다. 매년 성장률이 떨어져 3년 연속 2%대에 그치는데도 이를 벗어날 어떤 새로운 해법도 제시하지 못한채 ‘무능고백’에 가까운 ‘재탕 삼탕’의 정책만 나열하던 종전의 경제운용계획과 다르다. 나중의 결과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적어도 참신하다. 기대도 생겨...
2017.07.25 11:22
[사설]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 정확한 실태파악부터
우여곡절 끝에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 중에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의미는 결코 작지않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가 노인이나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인 경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데 필요한 예산 490억원이다. 이에따라 오는 11월부터는 소득 하위 70% 이...
2017.07.24 11:16
[사설]文대통령-재계 회동, 경영 불확실성 해소 계기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27~28일 기업인들과 공식간담회를 갖는다. 15개 대기업 그룹 총수 또는 최고경영자가 참석하는 이번 간담회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기업인과 가지는 첫 공식 회동이란 점에서 관심과 기대가 크다. 간담회 형식도 과거 정부와는 사뭇 다르다. 참석 기업을 두 그룹으로 나눠 이틀간 진행하는 것도 그렇고, 형...
2017.07.24 11:16
[사설]통상교섭본부, 복원 늦은만큼 체제 신속히 갖춰야
20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이목이 온통 중소벤처기업부 신설과 국민안전처 해체에 집중됐지만 통상교섭본부의 복원이 가지는 의미도 작지않다. 통상교섭본부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3월3일 설치됐다가 2013년 통상기능이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이관될 당시 장관급 조직에서 사실상 차관보가 이끄는...
2017.07.21 11:25
[사설]이런 지방의회 의원 수준으로 ‘자치분권’ 가능하겠나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 파문이 연일 확산되고 있다. 자질 논란에 이어 급기야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이들은 최악의 물난리로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유럽행 비행기를 탔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해외연수라고 하지만 프랑스와 이탈리아 주...
2017.07.21 11:25
[사설]다시 나온 ‘증세없는 복지’ 차라리 증세를 공론화하라
문재인 정부가 공개한 ‘100대 국정과제’가 실제 정책으로 연결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지적이 줄을 잇고 있다. 국정기획자문회의에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현 정부 임기 5년 동안의 핵심 정책이 될 이들 과제를 수행하려면 178조원의 돈이 필요하다. 한데 그 산정 방식과 재원 조달 방안이 너무 허술하고 안이하다는 것...
2017.07.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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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93대 1 청약 경쟁률 뚫었는데 ‘계약 포기’…‘미니 둔촌주공’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 3월 일반 분양으로 공급됐던 서울 강동구 둔촌동 ‘더샵 둔촌포레’. 이른바 ‘미니 둔촌주공’으로 불리며 1순위 청약에서 93.06 대 1 경쟁률을 기록해 흥행에 성공했지만, 계약 포기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재분양에 나섰다. 시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분양가로 가격 매력이 크지 않은데다 잔금 납부 일정까지 촉박해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더샵 둔촌포레는 전체 일반분양(74가구)의 18.91%인 14가구가 미계약돼 오는 22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