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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북미간 회동 불발 아쉽지만 대화 온기는 이어가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만나는 북ㆍ미간 고위급 회담이 성사 직전 무산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당초 이들은 청와대의 적극적인 주선으로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다음날인 10일 청와대에서 자리를 같이 하기로 일정을 잡았다. 그러나 회동을 불과 2시간 앞두고 북측이 갑자기 취소를...
2018.02.22 11:42
[사설]스포츠 정신 망각한 여자 빙속 팀추월 불화 추태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고 있는 한국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팀 추월 대표선수들간의 팀워크 논란이 일파만파다. 팀원간, 선수와 지도자간 불화설이 급기야 진실공방으로 번지는 이전투구의 모습도 보인다. 게다가 결과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 인상마저 보인다. 그런데도 사태를 수습해야 할 빙상연맹은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2018.02.21 11:51
[사설]앞날 뻔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정책
정부가 아파트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의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평가항목별 가중치에서 구조안전성 항목의 비중은 현재 20%에서 50%로 높아지고 주거환경과 시설노후도 비중은 각각 현행 40%,30%에서 15%,25%로 낮아진다. 앞으로는 단순히 살기 불편한 수준을 넘어 구조적으로 안전에 큰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재건축...
2018.02.21 11:50
[사설]어렵사리 정상화된 국회, 정쟁접고 민생과 경제 챙겨야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밀린 법안 처리에 나섰다. 파행을 거듭하던 2월 임시국회가 회기의 절반 가량을 허송하고서야 가까스로 정상화된 것이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전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에서 전격 합의한 결과다. 이제라도 국회가 제 기능을 하게된 건 다행이다. 하지만 이달 임시국회 회기 마감일이 ...
2018.02.20 11:17
[사설]GM 사태,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된다
제너럴모터스(GM) 군산공장 폐쇄 사태가 본격적인 협상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미 GM측은 지난 13일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하면서 “긴급 조치가 필요하며 GM 본사가 글로벌 신차 배정을 위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2월 말까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내야만 한다”고 통보한 상태였다. 아직 명시적인 요구조건이 나오지는 않았...
2018.02.20 11:17
[사설]IMF도 인정한 최저임금 인상 후유증 우린 왜 못보나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내놓은 한국 정부와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결국 고용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향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방침을 그대로 실행했다가는 부작용이 클 것이란 경고인 셈이다. 그동안 숱하게 지적되어 온 최저임...
2018.02.19 11:25
[사설]감동과 여운, 올림픽의 진가 보여주는 한국 젊은이들
설 연휴 마지막 날 밤 진행된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에서 은메달을 딴 이상화의 역주에 찬사를 보낸다. 비록 맞수인 일본의 고다이라에게 금메달을 내 줬지만 그의 레이스는 메달 색깔을 뛰어넘는 감동을 남겼다. 경기가 끝난 뒤 그는 태극기를 들고 천천히 링크를 돌았다. “이상화”를 연호하는 관중들...
2018.02.19 11:25
[사설]개선기미 없는 청년실업, 진단부터 다시 하라
천만 다행이다. 제조업 고용 상황이 개선되면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4개월 만에 30만 명대를 회복했고 최저임금 상승 후폭풍에 놓였던 숙박·음식점 취업자 수 감소 폭도 전달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절벽으로 치닫던 고용 열차에 다소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브레이크가 걸린 것일 뿐 회...
2018.02.14 11:01
[사설]최순실 중형선고, 투명한 기업-권력 관계 계기돼야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된 최순실씨의 1심 판결을 지켜보기가 참담하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사적인 친분을 고리로 국정에 개입해 한 껏 사적 이익을 추구했지만 그 누구도 제동을 걸지 못했다. 최씨의 실체와 농단의 윤곽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국민 모두가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 급기야 대통령 파면이라는...
2018.02.14 11:01
[사설]2년만에 빅5에서 6위 수성도 어려워진 한국車
한국 자동차 산업이 위기다. 지난해 한국 자동차 생산량은 411만4913대를 기록했다. 2016년(422만8509대)보다 2.7%나 줄었다. 자동차 생산 상위 10개국 중 2년 연속 생산량이 감소한 나라는 한국뿐이다. 지난 2016년 완성차 빅5 자리를 빼앗가 간 인도는 지난해 6.8% 늘어난 478만 대를 생산해 한국과 격차를 더 벌렸다. 한...
2018.02.1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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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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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