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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분기 1.1% 성장에도 최악 실업, 만성화된 고용없는 성장
올 1분기 성장률이 1.1%에 달했다. 작년 4분기 역성장(-0.2%)의 기저효과를 감안해도 예상을 넘어선 결과다. 미국 발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금리인상 가속화 우려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등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순항중이다. 이대로라면 연 3.0% 성장 목표 달성도 긍정적이다.내용도 나쁘지 않다. 1분기 성장은 수출(4.4...
2018.04.26 11:36
[사설]‘아웃링크’ 법제화하고, 네이버는 혁신의지 보여야
네이버가 발표한 댓글정책 개편안이 매우 실망스럽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파문이 확산되면서 네이버가 판을 벌여주고 댓글 장사를 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마지못해 떼밀리듯 내놓은 인상이 짙다. 우선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문제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다.네이버의 댓글 정책 개선안 핵...
2018.04.26 11:36
[사설]혁신 안보이는 정부 혁신성장 프로젝트
산업통산자원부가 25일 개최한 ‘신산업 프로젝트 이행 데스크포스(TF) 회의’는 정부 혁신성장 정책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날 회의는 자율주행자 및 에너지 신산업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IoT가전, 바이오헬스에 대한 그간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중간점검하는 자리다. 보다 속도감있는 이행과 성과창출을 위해...
2018.04.25 11:34
[사설]남북회담 성공 위해선 초당적 협력 절대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남과 북은 이미 두 차례 정상 회담을 가진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회담은 그 의미가 이전과는 사뭇 다르고 한층 엄중하다. 단순한 남북 교류의 확대를 넘어 결과에 따라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냉전지대가 사라지고 한반도의 항구적 ...
2018.04.25 11:34
[사설]정부와 산은, GM과의 협상 주도적 위치에 서야
‘한국GM 사태’가 새국면을 맞았다. GM노사는 무급휴직없이 군산공장 근로자의 희망퇴직 추가신청과 전환배치를 시행하고 임금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에 합의했다. 또 귀성여비 및 휴가비, 학자금, 임직원 차량 할인 등 일부 복리후생 항목에서 비용을 절감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로써 한국GM 사태는 정부ㆍ산은과 GM 본사...
2018.04.24 11:28
[사설]與, 특검 수용하고 당면 국정 현안에 집중할 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공동 발의한 이른바 ‘드루킹 특별검사법’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유감이다. 여론조작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 행위다. 그 한복판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 할 김경수 의원이 자리한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적당히 시간을 끌면서 덮어버...
2018.04.24 11:28
[사설]한은은 진정 물가와 고용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또 다시 “한은 정책 목표에 고용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의 이같은 발언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벌써 2년은 됐다. 지난 2016년 당시엔 “고용안정은 경제정책이 추구해야 할 지향점” 정도에 그쳤다.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심도있는 논의 필요’까지 진전됐다. 이번엔...
2018.04.23 11:26
[사설]‘핵보다 경제’ 천명한 北…비핵화 의지 없이는 무의미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발언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과감한 비핵화 의지라는 긍정적 평가와 핵보유국 행세를 하려는 저의라는 부정적 분석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으로선 김 위원장의 발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단언하기...
2018.04.23 11:26
[사설]세계는 노동개혁중인데 한국만 친노조 역주행
세계는 온통 노동개혁중인데 유독 한국만 친노조 역주행이다. 양대지침 폐지로 성과연봉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을 과거로 돌리고 최저임금 마저 급속하게 올린데 이어 이번엔 경쟁 체제의 독점복귀다.국토교통부는 최근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 평가’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철도가 경쟁체...
2018.04.20 11:24
[사설]‘기사 목록’ 주고 받은 ‘김경수-드루킹’…특검 불가피
민주당원 댓글 조작사건 파장이 연일 확산일로다. 하루가 멀다하고 기존 주장과 배치되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의혹은 그만큼 더 깊어진다. 이번에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드루킹’ 김 모씨에게 수차례 기사 주소(URL)를 보낸 사실이 19일 확인됐다. 경찰에 의하면 지난 2016년 11월부터 올...
2018.04.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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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목동아파트 60층으로 높인다…초고층 재건축 목동으로 확산 [부동산360]
재건축을 추진 중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14단지 아파트가 최고 높이 60층 아파트로 거듭난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완료되면 여의도, 잠실 등에 이어 목동에서도 초고층 재건축이 줄줄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목동신시가지14단지는 25일부터 60층 층수 변경을 골자로 하는 정비구역 지정 공람에 돌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 가운데 목동6단지에 이어 정비계획 수립에 돌입한 셈이다. 공람에 따르면 단지는 기존 35층에서 60층으로 최고 높이 계획을 변경했다. 지역여건 및 지구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해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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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