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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예사롭지 않은 北中 2차 회동, 북미회담 영향없어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2일만에 중국을 전격 재방문한 배경이 궁금하다. 역사적인 북미회담을 앞둔 시점이라 더욱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김 위원장은 7일 중국 다롄(大連)에 도착해 다음날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과 만났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25일부터 나흘간 베이징을 극비리에 방문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
2018.05.09 11:19
[사설]문재인정부 1년, 국정 방향 전반 냉철히 점검해볼 때
취임 1년을 맞이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여전히 고공행진이다. 한국갤럽이 정부 출범 1년을 즈음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83%에 이른다. 대선 득표율(41%)의 두 배가 넘는 놀라운 지지율이다. 같은 시점의 김대중 대통령이 60%로 2위였다니, 역대 정권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다. 사상 초...
2018.05.08 11:24
[사설]윤석헌 신임 금감원장의 현실 감각을 기대한다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8일 공식 취임했다. 그는 새정부 금융혁신행정위원장으로 금융감독 업무를 대부분 섭렵했다. 적어도 전문성에 관한 한 시비를 따질 일은 없다. 기대했던대로 취임사에 나타난 윤 원장의 금융감독 철학은 전문성면에서 흠잡을 데 없다. ‘금융감독’의 본질은 금융의 잠재적인 위험이 가시화되기...
2018.05.08 11:24
[사설]꽉 막힌 국회 풀어 낼 정치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권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간 접촉이 계속되고 있지만 갈등의 골은 되레 더 깊어지는 정치권 모습이 딱하고 답답하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일 회동을 가졌다. 그러나 손에 쥔 성과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른바 ‘드루킹 특검’을 둘러싸고 입장 차를 한 치도 줄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2018.05.04 11:33
[사설]금융당국에겐 삼성이 공공의 적인가
금융당국의 삼성 압박이 점입가경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아직 통과되지도 않은 법을 근거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종용하더니 금융감독원은 느닷없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감리하고 위반사항을 지적하며 제재하겠다고 나섰다. 금융당국에겐 삼성이 ‘공공의 적’ 쯤으로 인식되는 모양이다. 특히 삼성바이오로...
2018.05.04 11:33
[사설]최선이지만 참담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정부가 3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해 공표했다. 채용비리와 관련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에게 다음 단계 응시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서류단계에서 피해를 당했다면 필기시험 기회를 주고 필기단계였다면 면접 기회를 부여하는 식이다. 최종 면접단계 피해자는...
2018.05.03 11:19
[사설]역사교과서 집필에 정부 개입 막을 제도적 장치 시급
역사 교과서 이념 논쟁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교육부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해 마련한 집필 기준 시안이 발표되자 진보와 보수 진영간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을 다시 보는 듯하다.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군사독재 시절...
2018.05.03 11:19
[사설]북미회담, 核 완전제거라는 본질에 끝까지 충실해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미국과의 핵 협상 준비가 부쩍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그 조짐은 여러 곳에서 감지된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점이 그렇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8일(현지시각) “북한과의 회동이 3~4주 내에 열릴 것”이라며 회담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임을 확...
2018.05.02 11:08
[사설]걱정되는 의료비 지출 증가, 성공해야할 문재인 캐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10년(2005∼2015년)간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6.8%로 OECD 회원국 평균(2.1%)의 3배에 달한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최근 물가 상승률이 1%대란 점을 감안하면 보사연의 자료는 의료비 부담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 대...
2018.05.02 11:08
[사설]공정위원장 말 백번 옳지만 정책 융합없이는 공염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또 맞는 말을 했다. 30일 열린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과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서다. 그는 “한국 경제가 지속 발전하려면 대·중소기업 양극화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를 위해 “대·중소기업간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제도 보완에 주력해 중소기업이 일...
2018.05.0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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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앞두고 휘청이는 둔촌주공 …조합장 고발·상가분쟁 재점화 [부동산360]
올해 말 입주를 앞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이 조합원으로부터 업무방해죄, 업무상배임죄 등 혐의로 고발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조합원 A씨는 지난 27일 강동경찰서에 박승환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과 그 외 2인을 입찰방해죄·업무방해죄·개인정보보호의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죄·횡령죄 등 5개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은 박 조합장 등이 과거 홍보용역(OS) 업체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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