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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무능한 보수정치 응징과 여당의 책임 강조가 民意
모든 게 예상대로였다. 이변은 없었다. 6ㆍ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지방선거의 하이라이트라 할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14곳에서 민주당이 낙승한 것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그것도 2위와의 표차가 두 배 이상 나는 곳이 수두룩할 정도였다. 자유한국당은 대구와 경북 단 두 ...
2018.06.14 11:14
[사설]송영중 경총 부회장 사태는 권력 과잉의 폐해
송영중 경총 부회장 사태는 권력 과잉이 불러오는 폐해가 어떤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단순히 경제단체 한 곳에서 일어난 헤프닝으로 볼 문제가 아니란 얘기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부회장 문제로 설립(1970년) 이후 최초의 사태를 겪고 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송영중 부회장을 “도를 넘는 발언과 독단적 행...
2018.06.14 11:14
[사설]양대 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를 촉구한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11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사회적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19년 만에 어렵게 양대노총이 참여한 만큼 중단없이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자는 게 문 위원장의 생각이다. 그러나 양대 노총은 간접적인 거부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경총도 일부 안건은 부적절하다며 불만을 드러낸다. 지난달 28일 국회가 매...
2018.06.12 11:52
[사설]역대 최악의 선거전이지만 그래도 투표는 해야
6ㆍ13 지방선거는 역대 최악의 선거전이라는 평가를 받고도 남을 만하다. 그럴만도 한 게 이번 선거는 철저하게 관심 실종, 정책 실종, 인물 실종의 ‘3실(失) 선거’로 일관했다. 게다가 무분별한 정치공세와 네거티브가 그 자리를 메운 혼탁 선거의 전형이었다. 자신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하기보다는 상대 후보의 표를 깎...
2018.06.12 11:52
[사설]거액예금 급증, 만병의 근원인 부동자금 걱정해야
잔액 10억원을 넘는 거액 은행 예금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저축이 늘어나는 게 나쁠 건 없지만 문제는 환경과 속도다. 한국은행이 최근 집계한 지난해 말 기준 은행의 저축성예금 가운데 잔액이 10억원을 넘는 계좌의 총예금은 499조1890억원이다. 1년만에 33조3160억원 증가했다. 계좌 수도 1년새 2000개나 늘어 총 6만...
2018.06.11 11:21
[사설]역사적 빅딜 카운트다운…北美 정상 결단만 남았다
역사적인 6ㆍ12 북미정상회담이 마침내 초읽기에 들어갔다.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 회담이 열릴 싱가포르에 잇달아 입성했다. 국제관례상 국가간 회담에서 이틀이나 먼저 현장에 도착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두 나라 정상이 이번 회담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열정을 쏟고 있는지 잘...
2018.06.11 11:21
[사설]실속 충분한 남북연락사무소 개설과정
8일 우리측의 개성공단 방문까지 이루어진 남북의 공동연락사무소 개설과정은 남북 경협 추진과정의 모델이 될만하다. 대북제재가 여전한 현실에서 너무 앞서가는 듯한 외부 자극을 전혀 주지 않으면서도 크게는 남북 경협 전체에, 작게는 개성공단의 재가동에 필요한 사전 정보는 최대한 확보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욕먹...
2018.06.08 11:05
[사설]드루킹 특검 성패, 여권 핵심 관계 규명에 달렸다
허익범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 특별검사는 “국가가 중요한 임무를 맡겼다”며 “법에 의해 엄정하고 투명하게 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단단한 각오를 피력했지만 허 특검 앞에 놓인 상황은 그리 녹록해 보이지 않는다. 허 특검 스스로 ‘고도의 정치적 사건’이라고 규정한 것만 봐도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
2018.06.08 11:05
[사설]정부의 남북경협 조급증 너무 심하지 않은가
정부의 남북 경협 조급증이 심해도 너무 심하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를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경협 아이디어를 요청했으나 제안 기업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실상은 그냥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었다. 구체적인 프로젝트명과 추진 필요성, 의미, 추진 환경 등 개요는 물론 추진 ...
2018.06.07 11:07
[사설]판세 이미 기울었다지만 투표 포기는 최악의 선택
지방선거 투표 안내문과 후보자 선거공보물이 각 가정으로 발송되고 사전투표가 8일 시작되지만 선거 열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다. 거리에 나붙은 후보자 벽보와 현수막이 없다면 선거가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판이다. 장삼이사가 삼삼오오 모여 앉아 한담을 나누어도 선거 이야기는 도무지 들리지 않는다. 중앙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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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1인가구 3만명 거센 항의…국토부 ‘임대주택 면적 제한’ 전면 재검토 [부동산360]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말부터 시행된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 세대원 수별 공급면적 기준을 전면 재검토한다. 1인가구 공급 가능면적이 ‘전용면적 40㎡’에서 ‘전용면적 35㎡’로 줄어들면서 임대주택 수요자들을 중심이 반발이 거세진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면적 제한 폐지까지도 열어두고 상반기 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4월16일 본지 부동산360 “혼자 사니 단칸방 임대에 살아라?…1인 가구가 뿔났다” 보도참조〉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 국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