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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칼럼-이동희]공소시효,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흉악범에 대한 공소시효제도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최근 대구 황산테러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것이 계기다. 황산테러사건은 1999년 5월 20일 대구에 살던 김태완 군(당시 6세)이 한 남성이 뿌린 황산으로 얼굴 등 전신에 중화상을 입고 49일간 투병하다가 끝내 숨진 사건이다. 김 군 부모는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사...
2015.02.10 11:08
[사설]본질 비껴간 박 대통령·문 대표의 증세 공방
무상급식 무상보육 재원문제와 연말정산 조세저항으로 촉발된 복지ㆍ증세 논란에 여야 지도자까지 가세했다. 박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증세에 대해 “국민에게 할 소리냐,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격정적 발언을 쏟아냈다. “경제 활성화가 되면 세수가 자연히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경제 활성화...
2015.02.10 11:08
[사설]‘위기의 은행’, 官治와 우물안 경영이 문제
국내 은행들의 수익성 지표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추락하면서 은행업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당기순이익은 모두 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최악의 실적이라던 직전연도(3조9000억원)보다는 2조원 이상 개선됐지만 한창 잘 나갔던 2011년의 11조8000억원에 비하면 절반 수...
2015.02.10 11:08
[쉼표]현대판 노예
“납치한 사람을 만난다면 뭐라 말하실 거예요?”“나를 납치한 사람이나 고문한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무릎 꿇고 그의 손에 키스하겠습니다.”수단의 수호성녀 바키타(1869-1947) 수녀가 한 학생의 질문에 답한 이 말은 긴 여운을 남긴다. 바키타는 본명이 아니다. 수단의 추장가의 딸로 태어난 바키타는 9살에 아랍 노예...
2015.02.10 11:08
<쉼표> 현대판 노예
“납치한 사람을 만난다면 뭐라 말하실 거예요?”“나를 납치한 사람이나 고문한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무릎 꿇고 그의 손에 키스하겠습니다.”수단의 수호성녀 바키타(1869-1947) 수녀가 한 학생의 질문에 답한 이 말은 긴 여운을 남긴다. 바키타는 본명이 아니다. 수단의 추장가의 딸로 태어난 바키타는 9살에 아랍 노예...
2015.02.10 07:47
[데스크 칼럼-박승윤]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는 이제 시작이다
조선은 500년동안 영속한 장수 국가였다. 그 비결중 하나로 왕위계승 전쟁이나 쿠데타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점이 꼽힌다. 예(禮)와 의(義)를 중시하는 성리학의 토대 위에 세워진 나라답게 조선의 왕들은 대부분 권력 남용과 인간적 오만을 경계했다. 민심을 하늘의 뜻으로 아는 민본 사상이 통치의 근간이었기에 군주들의...
2015.02.09 11:21
[CEO 칼럼-김한욱]제주국제자유도시 날개를 달다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은 중국 최대의 명절 춘절 연휴다. 올해도 ‘요우커’(중국인 관광객)가 이 기간에 대거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새 중국은 국내 최대 관광 시장으로 부상했다. 지난해 방한한 중국 관광객 수는 600만 명 이상으로 추정 된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20년에는 중...
2015.02.09 11:21
[월요광장-성기숙]프랑스 무용한류
지금으로부터 80여년 전 조선의 무용가 조택원은 파리 근교 퐁텐블로 숲을 거닐고 있었다. 이곳은 바르비종파의 화가 밀레의 명작 ‘만종(晩鐘)’이 잉태된 고장으로 유명하다. 밀레의 고장에서 창작의 영감을 얻은 조택원은 그림 ‘만종’을 모티브로 동명의 무용작품을 안무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풍경에 대지적 감성...
2015.02.09 11:21
[사설]3년 남은 평창올림픽, 이런 준비상태로 성공하겠나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9일로 정확히 1096일, 꼭 3년 앞으로 다가왔다. 올림픽이 열리기 전 1년은 시설 점검과 이를 겸한 이벤트 경기가 개최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남은 준비기간은 2년 남짓에 불과하다. 다행히 영동고속도로를 따라 건설되는 원주~강릉간 철도공사를 비롯해 홍천~양양간 고속도로 공사 등 교통 인프라...
2015.02.09 11:21
[사설]문재인號 제1야당, ‘대안 세력’으로 거듭나야
새정치민주연합 새 대표에 문재인 의원이 선출됐다. “친노 패권주의가 당을 망하게 한다”, “당권ㆍ대권은 분리돼야 한다“며 박지원 후보가 턱밑까지 쫓아왔지만 당원과 지지자들은 결국 문 의원을 선택했다. 친노가 다시 전면에 나서는 부담 보다 총선에서 이기려면 다음 대선에서 희망을 걸 수 있는 강력한 당 대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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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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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
“한달 이자만 2천만원, 파산 직전” 현금청산 날벼락 무슨 일이? [부동산360]
“지금까지 2년 간 매달 금융 이자만 2000만원, 총 3억원 이상 나갔어요. 사실상 파산 직전이나 다름없습니다. 신통기획 제도가 생기기 전부터 사업을 추진했는데 투기꾼이라니요.” 최홍식 광나루종합건설 대표는 2021년 3월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120평 토지를 매입했다. 이 땅에 10가구 규모 빌라를 지어 분양하기 위해서다. 같은 해 6월 건축허가를 받아 8월 착공했다. 그러나 2021년 12월 면목동 일대가 1차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날벼락을 맞았다. 서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