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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효과보인 공무원연금개혁…군인·사학연금도 손질 시급
2015년의 나라 살림살이 결과가 나왔다. 그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지난해 실시한 공무원 연금개혁의 결과다. 그동안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재정악화의 근본원인이었다. 충당부채란 앞으로 75년간 내줘야 할 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반영한 결과다. 공무원 수가 늘어난데다 생존 연령까지 길어지니 연금지급에 필요한 ...
2016.04.05 11:10
[사설] 온라인 시대에 맞는 대기업지정제도 재정비 시급
공정거래위원회가 벤처기업에서 출발한 카카오와 셀트리온을 비롯해 닭고기 가공사업을 하는 하림 등 6개사를 대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했다. 카카오와 하림,한국투자금융은 M&A로 덩치가 커져서, 셀트리온은 주식값이 올라 대기업 테두리에 들어가게 됐다.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에서 분리되면서 별도로 이름을 올렸고, ...
2016.04.04 11:21
[사설] 불법체류자 제재 마땅하나 노동시장 상황도 살펴야
정부는 4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고 외국인 불법 체류자 줄이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외국인 수는 대략 190만명 정도이나 이 가운데 21만4000명(11.3%) 가량이 불법체류자로 파악되고 있다. 이를 오는 2018년까지 9.3%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국내 체제 외국인 수가 계속 늘...
2016.04.04 11:21
[사설] 공직비리 처벌 강화 반가운 일, 관건은 엄격한 적용
올들어 공직 비리에 대한 처벌이 잇달아 강화되는 추세다. 공무원에 이어 앞으로는 공직 유관단체 직원들도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해임ㆍ파면된다고 한다. 설령 100만원이 안되더라도 금품을 직접 요구했거나 그 대가로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를 해도 퇴출이 가능하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04.01 11:13
[헤럴드 포럼] 태양의 후예와 스토리 산업
‘천일야화’는 6세기경 페르시아에서 전해지는 천일동안의 이야기를 아랍어로 기술한 설화로 스토리가 가진 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주인공 세헤라자드는 폭압적인 왕에게 천일 동안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주어 자신의 목숨을 구한 것은 물론 왕의 잘못을 뉘우치게 만들고 선정을 베풀게 했다. 이야기가 나라의...
2016.04.01 11:11
[사설] KB의 현대證 인수, 성패는 시너지 극대화
KB금융이 현대증권의 새 주인이 된다. 아직은 우선협상대상자 입장이지만 오는 5~6월께면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쉽지않은 과정이었다.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에 이어 2전3기 만에 거둔 성과다. 대형 증권사 인수는 KB금융의 숙원 사업이었다. 은행업에 치우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지 않고서는 리딩뱅크의 지위...
2016.04.01 11:11
[세상읽기] 中 아오란그룹 6000명 투어, 경제효과만 보이나
총선관련 소식이 언론을 뒤덮은 가운데 또 다른 화제의 뉴스 중 하나는 유커(遊客) 6000명의 월미도 치맥파티였다. 중국의 아오란국제미용그룹(傲集有限公司) 임직원 6000명이 지난달 27일부터 2일까지 6박7일간 한국으로 ‘인센티브 여행’을 왔기 때문이다. 단체관광이 흔한 중국이라지만 동시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한곳...
2016.04.01 11:10
[데스크 칼럼] 중년남자 ‘태양의 후예’ 사랑법
인기있는 드라마를 모두 챙겨보지는 못하더라도 화제가 되는 드라마 하나는 꼭 봐야 얘기가 통하는게 한국사회다. 대화에 끼이지 못할 뿐더러 시대의 감수성과도 멀어지기 때문이다.그래서 10대 딸하고 정해 보는 드라마가 얼마전까지는 ‘치즈인더트랩’이었고, 지금은 당연히 ‘태양의 후예’다. ‘유정선배 멋져!’를 내...
2016.03.31 11:02
[경제광장] 전자담배에 대한 오해와 진실
담배 가격이 2000원 오른 후 미성년자의 전자담배 흡연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해 전자담배 수입량도 전년도에 비해 42%나 늘었다. 상당수의 일반담배 흡연자들은 전자담배도 같이 피우고 있다. 전 세계 전자담배 시장은 연 20억불이 넘고, 국내 시장은 300억원대에 이르고 있다. 최근에는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세련...
2016.03.31 11:01
[사설] 예상했지만 너무 빠른 고령화, 치밀하게 대응해야
오는 2050년이면 한국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노인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된다는 진단이 나왔다. 미국 국립보건연구소(NIH)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 내용이 그렇다. 한국의 노인 인구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는 건 이미 예견된 일이기는 하나그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빨라 걱정이다.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 세계 총인구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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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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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대 1 청약 경쟁률 뚫었는데 ‘계약 포기’…‘미니 둔촌주공’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 3월 일반 분양으로 공급됐던 서울 강동구 둔촌동 ‘더샵 둔촌포레’. 이른바 ‘미니 둔촌주공’으로 불리며 1순위 청약에서 93.06 대 1 경쟁률을 기록해 흥행에 성공했지만, 계약 포기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재분양에 나섰다. 시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분양가로 가격 매력이 크지 않은데다 잔금 납부 일정까지 촉박해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더샵 둔촌포레는 전체 일반분양(74가구)의 18.91%인 14가구가 미계약돼 오는 22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