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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증세 논의보다 탈루 세금 잡는 게 먼저
세무당국이 해외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재산 빼돌리거나 역외 소득 탈세 혐의가 짙은 업체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기술 제공 로열티를 해외 개인 계좌로 받아 법인세를 탈루한 업체, 소속 연예인의 해외 공연과 드라마 출연료를 외국 계좌에 숨기거나 현금을 받고는 신고하지 않은 유명...
2012.07.12 11:27
<사설> 국민 우롱한 정치, 기업 욕할 자격 없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74표, 반대 156표, 기권 31표, 무효 10표로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 271명 중 197명이 그의 구속수사를 가로막은 것이다. 의외인 것은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민주통합당에서도 절반 이상의 의원이 반대나 기권 또는 무효표를 던졌다는 점이다...
2012.07.12 11:27
<헤럴드 포럼 - 김종>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폐지해야
대중 스포츠 자리매김 불구사치품처럼 별도 과세는 부당비용 부담탓 해외원정만 증가규제철폐로 국내산업 육성 필요골프는 더 이상 ‘그들만의 스포츠’가 아니다. 지난 2010년 실시된 국민생활체육 참여실태조사에 따르면 골프는 걷기, 등산, 헬스, 자전거 등에 이어 상위 10위권 안에 들고 탁구, 야구보다도 우위에 있는 ...
2012.07.12 11:27
<사설> 막 오른 대선전, 비전과 정책으로 승부하라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출마를 선언하면서 대선 고지를 향한 여야 주자들의 레이스가 본격 시작됐다. 정몽준 전 대표와 이재오 의원의 불출마로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던 새누리당 경선은 김문수 경기지사의 합류 결정으로 열기가 점차 살아나는 분위기다. 민주통합당은 야권 통합 과정이 남았지만 당내 ...
2012.07.11 11:03
<사설> 구태 정치판, 선진기업 옥죄지 못하도록…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경선후보는 10일 대선출정식과 함께 경제민주화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이로써 경제적 약자들의 꿈이 샘솟게 하겠다는 것이다. 얼핏 효율성보다 공정성, 성장보다 불균형 또는 양극화 해소에 전념하겠다는 소리로 들린다. 수긍이 가는 면이 없지 않으나 정치적 혼돈도 적지 않다. 우선 여당인...
2012.07.11 11:03
<데스크 칼럼 - 전창협> 대한민국은 지금 행복한가
20-50클럽가입 시한부에 불과행복지수는 OECD國 32위 그쳐이미 한계에 다다른 속도 피로감로또보단 한 송이 꽃으로 위안을#1.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붉은 여왕과 함께 숨 가쁘게 달린다. 앨리스가 묻는다. “이렇게 열심히 달리면 어딘가에 도착하게 되나요.” 붉은 여왕이 답한다. “이런, 느림보. 여기서는 이렇게 달려...
2012.07.11 11:02
[데스크칼럼]대한민국은 지금 행복한가
#1.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붉은 여왕과 함께 숨가쁘게 달린다. 앨리스가 묻는다. “이렇게 열심히 달리면 어딘가에 도착하게 되나요” 붉은 여왕이 답한다. “이런, 느림보.여기서는 이렇게 달려야 겨우 제자리야. 어딘가에 닿으려면 2배는 더 열심히 달려야 해”. 앨리스와 붉은 여왕은 열심히 달리지만 제자리다. 주위의...
2012.07.11 09:01
<사설> 고질적 대선자금 논란, 펀드 모금 고려할만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이 당 대선 후보가 되면 법정 선거비용 560억원을 펀드 공모방식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시 박원순 후보가 38억원을 펀드로 모금했고, 지난 총선에서 일부 후보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비용을 조달한 적은 있지만 대선에선 문 고문이 처음이다. 펀드 방식은 돈을...
2012.07.10 11:25
<사설> 갈수록 첩첩산중인 朴 전 위원장 캠프
새누리당의 대선 경선이 끝내 ‘반쪽’으로 기정사실화하고 말았다. 완전국민경선을 주장해 온 이재오ㆍ정몽준 의원이 9일 경선불참을 선언한 결과다. 물론 불참한 두 의원으로 인해 새누리당의 대선 경선이 반쪽이라고 단정하는 것에 무리가 없지는 않다. 다만 비박(非朴) 대표주자격인 이들이 참여 자체를 거부하는 경선이...
2012.07.10 11:25
<헤럴드 포럼 - 남이> 청소년 미래는 학교폭력 예방에 있다
학교는 청소년기 전인교육 담당체벌·폭력 문제 해결 위해선학생인권만 강조하기보단의무·책임의식도 가르쳐야우리나라 학교교육은 ‘문제 덩어리’로 불릴 만큼 학교를 바라보는 좋지 않은 시각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생활의 부적응 등으로 연간 약 8만여명의 초ㆍ중ㆍ고 학생이 학교를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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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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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3만명 거센 항의…국토부 ‘임대주택 면적 제한’ 전면 재검토 [부동산360]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말부터 시행된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 세대원 수별 공급면적 기준을 전면 재검토한다. 1인가구 공급 가능면적이 ‘전용면적 40㎡’에서 ‘전용면적 35㎡’로 줄어들면서 임대주택 수요자들을 중심이 반발이 거세진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면적 제한 폐지까지도 열어두고 상반기 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4월16일 본지 부동산360 “혼자 사니 단칸방 임대에 살아라?…1인 가구가 뿔났다” 보도참조〉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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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