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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非정상의 정상화’는 나라 바로세우는 일
정부가 우리 사회 전반에 넘쳐나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대대적으로 뜯어고치기로 했다. 기존의 140개 국정과제와는 별도로, 우선 비(非)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1차 과제로 10대 분야를 설정했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원전비리 등 척결대상 핵심과제들은 죄다 진작 뿌리를 뽑았어야 할 마땅한...
2013.12.11 11:18
<헤럴드 포럼 - 손학식> 에너지정책, 수요관리 중심 전환이 답이다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 초안이 발표됐다. 2차 기본계획에서는 원전 비중(발전설비 기준)이 22~29%로, 1차 계획 때의 41%보다 대폭 축소되었다. 이 외에 분산형 발전시스템을 구축하여 발전량의 15% 이상을 점유하고, ICT 기반 에너지 기술의 보급으로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도 추진해 나갈 전...
2013.12.11 11:17
<세상속으로 - 정장선> 만델라·메르켈 그리고 우리 정치인들
용서의 힘 보여준 만델라대연정 타협 이룬 메르켈한국 정치인은 갈등만 조장먼저 양보하는게 진정한 승자우리는 얼마 전 인류가 존경하는 넬슨 만델라라는 지도자를 보냈다. 그는 350년간 백인들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받은 국민 앞에 용서와 화해라는 말을 던졌다. “여러 색깔로 이루어진 무지개 같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2013.12.11 11:14
<문화스포츠 칼럼 - 박영상> 종교의 정치 참여
가톨릭 정의구현사제단의 시국 선언이 종교의 정치개입 문제로 번져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의 사퇴, NLL 문제, 천안함, 연평도 폭침 등 민감한 문제까지 건드려 불교, 개신교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까지 가세해 논쟁은 확대되고 있다.종교가 정치 문제에 얼마 만큼 개입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시점...
2013.12.11 11:14
<쉼표> 만델라 어록
인류의 위대한 스승 넬슨 만델라는 갔지만, 그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많은 말을 남겼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그는 영원히 살 것이다. 국내 한 출판사가 ‘넬슨 만델라 어록’을 곧 출간한다니 기대가 된다. 편집 중인 책에서 극히 일부를 골라 보았다.“나는 평생 아프리카 사람들의 투쟁에 헌신했다. 백인 지배에 맞서 싸웠...
2013.12.11 11:14
<현장에서> 장차관에 복불복 강요하는 의원님들...치도곤을 안겨야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복불복(福不福)이다. 회의일정이 잡혀서 왔지만, 회의가 열릴 지는 모른다. 의원님들이 뿔나면 회의 따위는 예사로 연기되고 취소되기 때문이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대신한 의원님들 앞에서는 장ㆍ차관들도 그저 ‘공복(公僕)’일 뿐이다. 국민이 직접 뽑은 사람이라면서 ‘마름’ 노릇 톡...
2013.12.11 10:43
<헤럴드 포럼 - 선수경>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안 국회통과를 기대하며
현정부 복지과제 맞춤형 급여기초생활수급자 30%증가 예상전달체계·하위법령 등 시간촉박국회 반드시 연내 통과시켜야지난 14년간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빈곤층 보호의 국가 책임과 국민의 권리로서의 최저생활 보장이 정착된 공로가 있다. 그러나 수급자가 제도에 안주해 탈수급을 하지 않으려하는 ‘빈곤의 함...
2013.12.10 11:12
<쉼표> 환상마술
무대 위, 탁자에 화분이 하나 놓여 있다. 그 속에 오렌지 씨앗을 심는다. 씨는 마치 필름을 빨리 돌리듯 순식간에 자라 가지가 뻗어나간다. 마술사는 객석의 한 숙녀에게서 손수건을 빌려 그 자리에서 사라지게 한 후 오렌지 나무를 꽃 피우고 두 마리 나비를 불러낸다 나비는 사라진 레이스가 고운 손수건을 사뿐히 들고 날...
2013.12.10 11:12
<현장에서 - 홍길용> ‘혀’대신 ‘칼 ’을 문 정치인들
“입은 재앙을 불러 들이는 문이요, 혀는 몸을 자르는 칼이다(口禍之門 舌斬身刀).”당(唐) 멸망 후 5대10국의 난세(亂世)에 30년에 걸쳐 5개 왕조에서 11명의 황제를 섬긴, ‘처세의 달인’ 풍도(馮道)라는 사람이 남긴 말이다. 숱한 말조심 관련 격언 가운데 가장 살벌한 표현이다.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민주당 장하나ㆍ...
2013.12.10 11:12
<프리즘 - 조문술> 자기정립의 시간, 기업에도 필요하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 동반성장 관련 제도, 크게 보면 경제민주화 범주에 드는 여러 정책들을 두고 잡음이 적지 않다. 적합업종도 이제 제도 시행 2년을 넘겼으니 만큼 그 실효성을 심각하게 따져볼 때가 됐다. 하기야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례를 참고한 것이 아니라 책상머리에서 급조된 것이기에 크고 작은 사달이 ...
2013.12.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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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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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SOS에…LH·리츠가 부실 사업장·미분양 매입[부동산360]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과 리츠(부동산 간접투자 주식회사)의 토지·미분양 매입 지원에 나선다.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임대리츠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 사업장 인수를 세제 지원 등으로 뒷받침한다는 설명이다. 3기 신도시 일부 지구 착공을 앞당겨 주택 공급을 서두르고, 공공의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높여 재건축·재개발 사업성 제고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rs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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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