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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부재 사회, 혁신불능 사회
새 정부가 창조경제 기치를 내걸고 의욕적으로 신설했던 유력 부처의 장관 내정자가 돌연 사퇴했다. 표면적으로는 정부조직 개편이 정쟁으로 지연되고 있는데 따른 항의 성격이 짙다. 이면에는 한 때 미국인으로서 기관에서 일했던 이력, 미국내 행적이나 사생활까지 검증 돋보기를 들이대는데 대한 감정적 대응 행태도 엿보...
2013.03.05 09:25
<데스크칼럼>가족 콘텐츠의 진화
더글라스 케네디의 소설은 빠른 스토리 전개와 강력한 흡입력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가 쓴 소설 와 은 각각 번역돼 나온 2010년 6월과 지난해 9월 이후 매주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를 정도로 한국에서도 큰 인기다. 는 지난해 교보문고의 소설 베스트셀러 부문에서 2위, 종합 베스트셀러 부문에서 7위를 기록했...
2013.03.05 09:04
<경제광장>미국 재정위기 재연되나
워싱턴이 연초 재정절벽 위기에 이어 또 다시 예산 자동삭감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법에 따라 3월 1일부터 연방예산이 자동삭감되는 소위 ‘시퀘스터(sequester)’가 발동됐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에 발효된 예산통제법에 따라 향후 10년간 1조2000억달러의 연방예산이 일률적으로 삭감될 경우 미국경제는 큰 타격을...
2013.03.05 08:18
<현장에서 - 박도제> 일자리 공시제, 다시 채찍 들 때다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들의 일자리 목표 공시가 한창이다. 지난 2010년 7월부터 시작된 지역일자리공시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자치단체장들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그러나 좋은 목적과 취지를 바탕으로 시행 3년째를 맞이했지만, 여전...
2013.03.04 11:16
<월요광장 - 정용덕> 국민은 ‘무대’ 뒤를 보고 싶어한다
향후5년 안정적 국정운영 위해선국민 의사결정 참여욕구 충족과반이상 국민신뢰 밑거름 삼아개혁보다는 점진적 발전 바람직국가행정을 지칭하는 용어 가운데 ‘블랙박스(black box)’라는 말이 있다. 사회로부터 다양한 요구나 지지 등이 ‘투입(input)’되면 국가행정이 그것을 정책으로 ‘전환(throughput)’하여 다시 사...
2013.03.04 11:15
<사설> 구태정치가 불러온 안철수 보선 출마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다음달 실시되는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 체류 중인 안 씨가 오는 10일께 귀국, 자신의 향후 정치 구상을 밝힌다니 아직은 정확한 의도를 짐작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의 현실 정치 참여는 지금의 불투명한 정국을 고려할 때 정치권을 요동치게 할 것은 분명하다....
2013.03.04 11:11
<사설> 김종훈 ‘미래부’ 장관 내정자 사퇴 충격
새 정부조직개편안을 놓고 여야의 정략적 대치가 도를 넘은 가운데 4일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내정자직 사퇴를 전격 선언하는 돌발사태가 발생했다. 김 장관 내정자가 “대통령 면담조차 거부하는 야당과 정치권 난맥상을 지켜보면서 제가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 했던 마음을 지켜내기 어려워졌다”며 장관직...
2013.03.04 11:11
<글로벌 인사이트 - 김군기> 영어 안 통하는 자원대국 印尼
결론은 인도네시아어를 배워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저임금을 활용하려는 외국인 투자기업들 역시 많은 현지직원들을 고용하고 관리하는 입장이어서 기업활동에 인도네시아어가 필요하고 각종 비즈니스에도 영어는 물론 인도네시아어가 필요하다.인도네시아는 2억5000만명의 세계 4위 인구대국이자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
2013.03.04 11:10
<데스크 칼럼 - 윤재섭> 아동음란물 소지자 징역 1000년형의 의미
징역 1000년. 오래 살아야 100년을 넘기지 못하는 인간 수명을 재판부가 몰랐을 리 없다. 아동 포르노에 탐닉하는 행위는 ‘죽어서도 씻지 못할 중죄’임을 천명코자 했던 것 아닐까.미국의 한 방송사 사장이 인터넷에서 아동 포르노 2만6000여건을 내려받았다는 이유로 지난주 말 미국 조지아 주 트루푸 카운티 고등법원 재...
2013.03.04 11:09
<기자수첩>일자리공시 3년, 거듭되는 늑장 공시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들의 일자리 목표 공시가 한창이다. 지난 2010년 7월부터 시작된 지역일자리공시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대안 제시하는 것으로 자치단체장들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그러나 좋은 목적과 취지를 바탕으로 시행 3년째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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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