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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유정 무기징역, 항소심에 형량 낮아질 가능성 있나…"스모킹건 없다"

  • 고유정 무기징역에서 형량 낮아질까
  • 기사입력 2020-02-2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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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8시뉴스 캡처)

전 남편 살해 및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다만 계획 범행에 대한 전 남편 살해 혐의만 인정돼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도 엿보인다.

20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에게 "전 남편을 계획 살인한 혐의가 인정되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다"며 무기징역을 언도했다.

이날 재판부는 "고유정의 범행에 대해 정황 증거와 같은 간접 증거는 있으나 간접적인 사실에 의심 여지가 있다면 무죄 추정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즉 재판부는 의붓아들의 사망 원인으로 추정된 폐쇄성 질식사가 아버지의 다리에 눌려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가 고유정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항소심을 준비할 검찰의 입장도 난처해진 모양새다. 재판부가 정황 증거만으로는 유죄 사실 입증이 어렵다고 밝힌만큼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정황증거를 두고 법적 공방이 더욱 치열하게 일어날 전망이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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