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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268명 세무조사… '금수저' 국민청원은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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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트위터)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국세청이 증여세 탈루 혐의가 짙은 26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대사 중 151명은 뚜렷한 소득 없이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돈을 받아 예금·주식을 보유한 경우이며, 이중 상당수가 10대 미성년자다. 이른바 금수저들인 셈이다.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지난달 ‘디에이치자이 개포’ 당첨자들에 논란과도 연관됐다.

지난달 디에이치자이 개포 1순위 청약 접수에 서울에서만 3만1423명이 몰렸다. 분양가 심의 등 규제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도금 대출이 안돼 10억 원 이상의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당국은 자금출처 세무조사를 예고했었다.

그러나 디에이치자이 개포 특별공금 당첨자 명단에 19세 1명을 포함해 20대 이하 당첨자가 14명이나 나와 공분을 샀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당첨자들에 대한 불법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글이 게재됐다. 게시자들은 사회적 약자층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특별공급 제도가 10억 원의 기본자금을 필요로 하는 강남 아파트 단지에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를 꼬집응며, 이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들이 과연 사회적 약자계층이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 부동산 청약 제도 자체의 허점에 대한 보완책도 요구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이 사태에 대해 이른바 지방자산가들이 자녀에게 서울 강남권에 집을 마련해주려는 경향이 일면서 '금수저'들이 몰린 것으로 봤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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